[KBS 1Radio 안녕하십니까,민경욱입니다] 정치권, 숫자놀음 벗고 다수결, 소수배려 조화를..

민경욱

정치권이 무법천지와도 같았던 20여일간의 국회파행을 끝내고 모처럼 정상을 되찾았습니다만은 정치권의 휴전도 잠시입니다.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절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연결해서 파행을 빚었던 지난 임시국회에 대한 소회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오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지난 20여일간의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의장님의 소회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형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고 다시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하고 또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말 폭력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국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아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형오

폭력과 충돌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경위가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위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들끼리 충돌을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경위들이 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원들끼리 충돌을 자제하겠다고 좀 진일보했기 때문에 경위의 숫자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엄격한 개정과 인원 증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그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장님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김형오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는 것은요, 그건 질서유지권 같은 것이 발동 안 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국회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지 뭐 싸움하는 것이나 점거하고 농성하고 구호 외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서유지권을 부득이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직후에 여야가 화급히 협상을 하겠다, 원내대표들 간에. 그래서 질서유지권 발동을 사실상 한 이틀 동안 소극적으로밖에 운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회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잘 되기 위해서 말이죠. 

민경욱

질서유지권은 발동시키셨지만은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직권상정 요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인 한나라당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김형오

이제는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한나라당도. 직권사정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편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수당의 정당한 의사 소수당에 의해서 부단히 또 부당히 방해를 받을 적에 그 때 취하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조치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그 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직권상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적 설득력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 지도부도 그런 점을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민경욱

청와대의 불만도 큰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에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인데요.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구요. 또 청와대와 입법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형오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할 때 아닙니까?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저 또한 정부의 초기 정책 세우는데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구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나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과 국회에서의 방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면은 좀 법안을 빨리빨리 제출했었어야죠. 9월 달에 10월 달에 제출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토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안을 알지 못하는데 직권상정만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음이 바빴지 준비가 좀 치밀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경욱

다수당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부당하고 부단하게 소수당이 방해를 하는 것, 그 때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김형오

직권상정이라는 게 그럴 때 하는 것이죠.

민경욱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을 좀 행정부에서 미리 제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을 좀 옹호하시는 듯한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김형오

제가 뭐 민주당 입장을 옹호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구요.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게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일일이 사사건건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행정부가 법안을 가지고 오면은 이 법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가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샅샅이 세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이걸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으로서는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구요. 또 그렇게 세밀하게 뜯어보고 법안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야당이나 소수파가 법안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죠. 그냥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후다닥 직권상정으로 간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곤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어떤 쪽에 편애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구요. 국회 본래의 어떤 중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욱

네. 그렇게 쟁점이 됐던 법안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여야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오

아주 잘 됐습니다. 합의내용의 글자를 가지고 좀 시시비비가 있는데요. 합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회복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고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 큰 수확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경욱

네. 합의처리다, 협의처리다 또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의 모호함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오

제가 그 때 합의문 작성 과정에 저도 중재도 시키고 참여도 잠시하고 했습니다만은요, 지금 국회가 헌법도 유회하는 마당에 그렇게 한 자, 한 자에 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헌법을 유회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지킨 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그 때 당시 헌법을 개정할 적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헌법도 우리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키지 못하는데 정치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자꾸 매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합의든 협의든 합의노력이든 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이지 그건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심의하고 논의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생각보다 빨리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생각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때 상황에 봐서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봅니다.

민경욱

네. 그렇지만 방송법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연말 연초에 보여줬던 극한 대치의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김형오

우선 방송법이든 아니든 간에 다시 한번 극한 대치, 충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여야 이외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이 우선 이 방송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야가 자기들 일방적 주장을 하지 말고 테이블에 앉아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관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아, 이 방송법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KBS 같은데서 심야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관심이 재고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중요한 법은 여러차례 수없는 토의, 공개토론 또 공개논의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어가면서 밀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서면 그 결정이 나오는 것인데 논의나 심의 자체를 만약에 부정하거나 막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국회라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민경욱

네. 의장님께서는 이제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직권상정 제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상정 제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형오

이것도 여야 협의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국회의장이든지 간에 직권상정을 이렇게 남발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장은 없을 겁니다. 제 이후의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것을 꼭 법으로 할 것인지 합의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차채하고라도 말입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의장님께서 다음번 국회에서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나요?

 

김형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직권상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은 직권상정 제도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국회가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그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유효한 작동권이거든요. 직권상정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 상에서는 오히려 대화촉진 보다는 반대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거죠.

민경욱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김형오

그렇습니다.

민경욱

네. 지난 8일 국회의장께서 산회를 선언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석을 지킨 의원이 겨우 38명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연초에 아주 대거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일로 바빠서 그랬다는 게 후문입니다.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는데도 관광성 해외출장 또 개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형오

우리 국회가 이제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외국부터 나가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총체적으로는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외국나가는 출장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받구요. 그런데 이제 옛날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원이 외국을 나갈 적에는요, 반드시 국회의장의 승인 속에서 나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국회부와 또 국회 인터넷에 반드시 출장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출장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고 이렇게 최대한 뭡니까... 좀 제약이라고 뭐랄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외교라는 것이 행정부가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회의 대외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FTA같은 걸 비롯해가지고 조약이나 비준이나 동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것 전부 외국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유성으로 관광성으로 또는 물의를 빚는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주십시오만은 도매급으로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 식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네. 하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장님께서도 해외 순방일정을 조정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 파행사태가 경제위기를 좀 생각하신 걸까요?

김형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방문을 작년 가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중동국가의 국왕과 대통령까지 면담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불필요한 오해 많이 참 제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에 나가면 무슨 기분이 나서 나가겠느냐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지금 못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한 가지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가 지난 토요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를 놓고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이 거센데요. 의장님은 이 미네르바 구속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사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끝을 보고 그 때 혹시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형오

네. 고맙습니다.

민경욱

네. 지금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정치 분야 전반의 현안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