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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강행과 관련해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혀 동의안 상정의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뒤 경호권 발동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는데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한만큼 이번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권은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만이 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인반면 이른바 질서유지권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호권 발동없이 질서유지권만으로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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