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무총리 면담

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10일 오후 1시40분 국회의장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만나 법안처리 및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은 요지.

□ 공개 부분

총리: 2월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잘 통과시켜 주어서 감사하다.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잘 통과시켜 달라.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요르단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의장: 그 나라들은 나도 올해 초 다녀온 국가들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 현안이 많으니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란다. 터키는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나라로, 중앙아시아에까지 인종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하원 의원 530명중 3분의 2가 넘는 363 명이 한-터키 친선협회에 가입해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높다.

총리: 터키는 6․25 때 참전해 준 혈맹이자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서 이번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의장: 이번 추경편성은 다음 국회에서 최대의 과제이다. 수퍼추경이다 어떻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피부에 와 닿고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는 게 중요하다. 국회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다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 뿐만 아니라 여야와 대화를 많이 해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을 해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 특히 야당을 많이 찾아가 주기 바란다.

총리: 과거엔 추경을 짤 때 부처별로 취합해 결정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수요를 취합해 바톰업(Bottom-up)으로 짰다. 야당 측의 좋은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추경을 만들려 노력했다. 제일 필요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추경을 하니 의장의 지도력 아래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여야와 의논을 많이 해 의견을 구하고 동의도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

의장: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일을 위해서는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은 국회가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꼼꼼히 살펴 따질 것은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총리: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여야가 빨리 통과시켜 주었으면 한다.

의장: 정부가 일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야가 도와줘야 하지만, 정부도 법안을 빨리 내도록 해 달라.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할 것이다.

□ 비공개 부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승수 국무총리는 약 20분간에 걸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특히 한 총리의 UAE, 터키 등 방문등과 관련한 자원외교 방안과, 자신의 올해 1월 이들 국가 방문 시 상대국가 지도자급 인사들과의 협의내용과 경험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장은 “UAE 등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원자력 기술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태양열 발전 기술도 UAE와 합작연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참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가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도 빨리 제출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잘 안되면 무조건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18대 들어 생겼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면서 “특별한 권한이 없는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석자: 김양수 비서실장, 고성학 정무수석, 허용범 대변인 내정자

박영준 국무차장, 이병용 정무실장, 김왕기 공보실장

※ 문 의 :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실 (788-2050, 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