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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개헌론 20문 20답 (4) - 정파적 이해관계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 더보기
[MBC] 정치권, 미국에 '역할' 요청 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등 4당 원내 대표들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아프간 납치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미국 방문기간 동안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 등 미국의회 지도자들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사태해결을 위해 미국과 UN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기자: 원내대표들은 추가적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 김형오 원내대표(한나라당): 미국에도 국회 대표가 달려가서 아프간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 조치 등... ● 기자: 열린우리당도 탈레반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면서 미국과 아프간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청했.. 더보기
[mbn] 원내대표단 방미..."미국 적극 나서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단이 아프간 사태 해결에 미국이 직접 나서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 방미단은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을 비롯해 위싱턴과 뉴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태 지속되지 않기 위해 세계적 관심 고조시키고..." 범여권 의원 33명도 미국의 역할 촉구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보기
여야 '전시작통권 환수' 공방 가열 與 "무책임한 안보공세 중단하라" / 한 "국방장관 정책청문회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상희 기자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시기는)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안보불안을 부추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며 공세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 대한 국회 정책청문회를 열어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따진다는 방침이고, 여당도 국회 국방위 개최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반박한다는 입장이어서 작통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내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