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회의장 회의'제의

하토야마 일본 민주당 대표 접견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5일)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대표 취임후 첫 외국방문으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 중, 일 간 의회차원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국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며, 하토야마 대표는 "일본에 돌아가면 중의원 의장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일 관계에는 냉엄한 과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로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의 과거사가 양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고, 하토야마 대표는 "(일본의) 일부에서 과거를 미화하는 풍경이 있긴 하나 이런 것이 잘못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냉철하게 직시해서 진정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견에는 한국측에서 황진하, 신지호 의원이, 일본측에서 미즈코시 히데야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대화요지

○ 과거사 문제

김형오 의장: 우리 대표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는 냉엄한 과거가 있었고 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로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가 계속 재발되는 것은 양국의 지성인이나 양식 있는 분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상당히 기인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양국의 과거사가 양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양국은 앞으로 손을 잡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면에서 하토야마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전진적인 양국간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을 방문해 주시고 국회에 와주신 점 환영하고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토야마 대표: 저희 민주당은 한 사람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많은 파도가 있었다. 지금은 그 파도를 잘 뛰어 넘고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저는 대표가 된 이후에 정권 교체야 말로 하늘이 저에게 부여한 임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치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 가장 친해야 할 한국 그리고 중국과 진정하게 마음으로 소통하고 존경할 수 있는 관계에 도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한국에 대한 응어리가 전혀 없는 사람 중 한사람이지만, 일본 정계에서는 이런 응어리가 아직 완전히 풀려있는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가 정권교체를 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한일 관계는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미래 지향적이긴 하지만 과거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직시할 용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당이라 할 수 있다. 과거를 직시했을 때 일본의 바람직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는데, 일부에서 이를 미화하는 풍경이 있긴 하나, 이런 것이 잘못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냉철하게 직시해서 진정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몇 가지 현안이 우리 앞에 있으나 이것을 서로 이해해 가면서 내셔널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계의 임무다.

김형오 의장: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같이 유의해야 할 말씀이다.

○ 북한의 안보위협

김형오 의장: 지금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한에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남북한 긴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국제 여론을 이끌어 주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접촉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북한이 군사적인 노선으로 평화를 교란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책동이 조성되지 않도록, 동북하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가 모두 함께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토야마 대표: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같은 민족끼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북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인도해서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협력하는 한편, 당근과 채찍의 방법으로 엄격한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일 양국의 협력 및 미국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중국을 어떻게 포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

특이 중국 및 러시아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면에서 북한을 제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제제 조치도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

김형오 의장: 전적으로 동감한다. 특히 이번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중국마저도 공식적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한국 일본 중국이 공통의 동북아 평화 유지 및 상호 공존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정례화 제의

김형오 의장: 정부간에는 이미 한중일 3개국간에 정상차원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제 의회차원에서도 3국간의 교류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 한일 의원 연맹을 비롯해서 한일 간의 의원 유대는 잘 유지되고 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중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회 지도자간의 교류는 한중간에는 매우 빈번한데 반해 한일간의 의회 지도자간 교류는 드물다.

지금 엄중한 시기에 하토야마 대표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국회의장 간의 정례적인 교류 회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물론 국회 의장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시면 중의원 의장에게 우리의 뜻을 전해주길 바란다.

이미 한·중·일 정상들이 후쿠오카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3국의 발전과 의회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도 국회 의장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아가면 의논을 해 주길 바란다.

하토야마 대표: 김형오 의장님의 생각을 반드시 전하겠다. 참의원 의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도 의사를 전달하기 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