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록금에 맞선 대학생들의 해결방안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결국 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11일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50대 가장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해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은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인데요.

정부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취업 후 등록금 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마련,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출제도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출제도에 대해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등록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대학 등록금,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대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석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생정책자문단 참생각의 주최로 열린 대학등록금 관련 토론회.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참생각대학생정책자문단 홍승희 정책2팀장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해결방안이나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과정 등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와 학생이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을 만들고 건설적인 대안마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한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단위의 참여가 보장되고 해마다 학생 측의 별도 요구 없이도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가 의결권이 없어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승희 정책2팀장은 "의결권이 없다보니 아무리 학생들이 심의기구에 참여한다해도 등록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단순한 의견제안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 등록금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와 미국 위스콘신 주의 경우 등록금 책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에 학생들이 일정 비율로 포함돼 학생의 목소리가 등록금 책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2. 등록금 사용처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7년 12월 전국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이상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난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교육비 환원율이 129.2%로 등록금 수입에 비해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학교의 교육 서비스 노력과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승희 정책2팀장은 "학교당국과 협의해 등록금 사용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제화 할 수 있는 기구인 '등록금 사용 협의처(가칭)' 창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구는 학교와 학생이 각각 1:1 비율로 구성, 매 년 학교가 시행할 정책들과 학생들의 요구하는 정책들을 모아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시행 정책을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구는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학생과 학교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낭비하는지, 학생들은 학교의 정책을 감시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홍승희 정책2팀장은 "등록금 문제의 해답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학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찾기 위해 이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이 대안들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의 합위를 이끌면서 동시에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제안한 대학등록금 해결방안은 등록금 책정에 있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 또는 이 때문에 좌절하는 학부모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제안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포도봉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