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언급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요구 5,000건 기념 다과회 축사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8월 14일. 금) 오후 4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요구 5,000건 기념 다과회' 축사를 통해, 국회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족한 지 1년 10개월만에 5,000건이 넘는 입법조사요구에 답변을 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일이다. 국가 최고의 조사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한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대립과 갈등이 많이 조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있어서는 안 될 불법과 폭력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는 모습을 우리 국회가 보여주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여야의 대치, 갈등을 노출시키다 보니 입법지원부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 국회 본회의 회의록 수정요구와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속기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 분들은 모두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남다른 직업적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작성한 회의록을 두고 정치적 쟁점화하면서 수정과 정정을 요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국회 속기사들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지시를 하거나, 회의록을 변경 혹은 수정하도록 하는 데 가담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속기공무원들은 그런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양심선언을 해 달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회의록은 역사적 사초(史草)이다.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다. 발언자의 극히 일부 잘못 기록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듭 거듭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와 초연해 본연의 임무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온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키는 일이다.

오늘 이후 다시는 정쟁의 무대로 국회 공무원을 이용하지 않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나는 국회의장으로 있는 동안 국회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당하거나 자긍심이 굴절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국회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 요구에도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달라. 또 여러분이 낸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내용의 완결성을 더욱 높이고 꼼꼼히 챙겨달라.

나는 의장으로 있는 동안 국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파고를 막아내겠다.

미국의 입법조사처(CRS)는 미국에서 최고의 신뢰받는 기관이다. 여러분들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자세와 각오를 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조사평가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