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한진중공업 관련 발언내용

한진중공업관련 발언내용

김형오 의원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2011. 6.22.)에 참석해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형오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 해외 출장 때문에 조남호 회장이 환노위,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 왔음. 조 회장 없는 회의나 청문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 매우 유감스러운 일.

환노위 소속은 아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몇 마디 전하고자 함.
아마 전직 국회의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이 다른 소속 상임위에서 발언하거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고인을 자청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보았고 알았던 한진중공업의 진실을 말하고 밝히기 위함.

또 수 십 번 대화를 요구했지만 전화연결조차 거부하는 사람, 조남호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무척이나 궁금했기 때문.

○ 나는 기본적으로 친기업적 시각을 가진 정치인.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친 대기업의 역할 매우 높이 평가.
노조의 불법파업, 폭력적 방법이나 행위에 대해 한 번도 눈 감거나 동조해준 적 없음.
그러다보니 노조는 선거 때마다 저와 반대편에 섰음.
심지어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

○ 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번 사태 해결위해 나름대로 노력.
노조 측과 사측을 만날 때 비공개를 택한 것은 서로의 양보를 이끌기 위해서임.
날카로운 이해관계, 공개적 방법을 통해서는 서로의 입장 때문에 타협하기 힘들기 때문. 

○ 이번 파업은 노조 주장은 있지만 사측 해명이 없는 특이한 사건.
해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기회조차 없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 대화하고 양보 통해 극적타결을 기대했음.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사측은 일방적 해고를 시작했고 심지어 생활공간인 사원아파트까지 비우라고 일방적 통보했음.
비정한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노조도 이에 맞서 크레인 점거라는 극단적 방법 선택

마지막까지 대화 타협 통해 문제해결할 것을 권유했지만 결국 사측은 대화에 나서지 않았음. 오늘도 불참했음. 

저는 지난 기간 동안 노조대표와 수차례 만나 설득하고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음. 

3번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찰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음.
관련 장관에게도 강력히 사태해결 위해 직접 관심, 개입을 요청
그러나 진전된 것 없음. 

○ 저는 조남호씨의 선친이신 조중훈 회장님을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난히 강조하셨던 본받을 만한 기업인
그러나 한진중공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조남호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면 답변이 있어야 함.
온 국민이 다 아는 현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나서지도 비공개적으로도 얼굴조차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 전화 통화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움. 

조 회장의 오늘 회의 불참은 고의적인 것.
도피성 출국이며 무책임을 넘어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부도덕 한 행동.

다시 한번 촉구함. 국민 앞에 출석하기 바람.
사측의 주장이 옳고 노조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국회에 나와 당당하게 주장해야함.

○ 한진중공업 일감이 없음.
이유는 일할 물량이 없다,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대량해고 불가피하다 주장하고 있음. 

정부와 관계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함
사측에서 해고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수주물량 미확보가 노동자의 탓인지, 사주의 경영책임인지 수사를 통해 따져야 함.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사주는 보호되고 노동자만 집단해고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사회 정의인지 되묻고 싶음.

한진중공업의 노사간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과거에도 연례적 행사처럼 파업과 충돌이 있었음.
극적 타결을 통해 노사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불똥은 언제나 엉뚱한 곳으로 튀었음.

타협의 산물인 임금 인상분이나 기업 이윤이 경영 노하우나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확보되지 않았음.
힘없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방법으로 메꾸었음.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더욱 불쌍한 이 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눈물로 지새우고 결국 실직의 비운의 맞게 됨.
이는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고 지역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임.
공정거래위원회의 그간의 하청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노동위원회에 제소된 부당노동행위가 단 한건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료부족 핑계를 하기엔 이 땅의 공직자들이 낯 뜨거움을 느껴야 함.
그 판결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가 그만큼 더 조직적이고 법이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것.

사측은 사기업에 국회가 왜 간섭하느냐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됨.
한진중공업은 조남호씨 개인의 기업이 아님, 노동자와 임직원,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키운 우리 모두의 기업임. 

나는 거듭 말함.
노조의 과격, 불법, 집단시위, 불법활동 두둔하지 않음.
그러나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되어야 함.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하지 않는다면 비난 받아야 하고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함.
사측이 억울하다면 적극 해명해야 함.
사주의 경영부실과 무책임을 오롯이 노동자에게만 짐 지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함.

단 한 건의 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경영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함. 

한진중공업은 부산이 키운 기업. 그런 한중이 부산을 떠나려 함.
부산최대의 기업 한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 조사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