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국회의장 성명>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오늘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시작한 계수조정소위조차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법정시한을 어겨가며 만성적인 위헌 상태에 놓인 것은 국회일정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인합니다. 여․야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결코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비상한 대책이나 희망의 결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문다(日暮途遠)”는 심정입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긴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통 큰 양보로 국민에게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주시길 여야지도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제위기를 시급히 극복하고,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2008. 12. 2

국회의장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