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국회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지시

16일 국회 기관장회의서, 상임위 활성화 및 여야충돌방지 방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최고의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차원에서 연구중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곧 확정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해 걱정"이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회 기관에서 발표한 일부 보고서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국회가 여야간 충돌을 막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며 "여야간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법안조정절차' 나 상임위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앞서 여야간에 사전 협의하는 '사전 심의절차' 도입을 포함해 대화와 타협 중심의 상임위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는 현재 위원회 미상정 안건 1,864건, 소위 계류 안건 655건 등의 심사대상 안건이 있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는 법률안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