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과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저는 어제 여야 지도부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대승적 타협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과 민주주의 원칙의 수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일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일부 쟁점 안건들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또다시 국회 파행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미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회가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살펴서라도 모든 상임위의 활동을 즉각 정상화시키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진지한 노력을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한국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때에 국회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는 내일(2월27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모든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충분하고 충실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자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저는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회의장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