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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방송을 통해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책임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무한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도 더욱 책임이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선거에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유세는커녕, 선거 관련 발언만 해도 선거개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미국처럼 선거지원유세를 비롯한 입장을 정당하게 표명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보기
<오마이뉴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런 면도 있었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런 면도 있었네! [책] 김형오의 국회의장 김형오라고 하면 괜히 엄숙한 얼굴이 떠오른다. 복잡한 의정 활동의 중심축에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평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는 김형오 의장이 쓴 책을 읽고는 그를 이전과는 달리 바라보게 되었다. 김 의장이 이곳저곳 국토순례를 하며 느낀 점을 글로 옮긴 책 는 수려한 문체가 특징이다. 다른 사람을 대필로 내세워 썼나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는 이력을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되었다. 글 솜씨로 다져진 직업을 가졌으니 당연히 책의 내용이 알차고 글이 구성질 수밖에... 별 기대를 안 하고 읽기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쉽게 빠져드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가인 김훈도 과거.. 더보기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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