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헌 관련

[2018-10-25 개헌토론회] 왜 개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10/25) 오전 10시에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준비한 원고를 올립니다. 왜 개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김 형 오(전 국회의장) ◎ 우리 헌법에서 가장 소중한 대목을 한 곳만 들라고 하면 저는 주저 없이 헌법 전문에 있는 다음 구절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제가 좋아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일컫는 페리클레스의 연설 한 대목인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켰습.. 더보기
[개헌관련 기사 2편] 김형오 “靑·與·野, 5월말 개헌안 합의 후 9월1일 표결하자” [2018-03-27 이데일리] 김형오 “靑·與·野, 5월말 개헌안 합의 후 9월1일 표결하자” “정기국회 첫날 여야 표결 후 국민투표 부치면 윈윈” “대통령제 하려면 부통령 두고, 총리 두려면 국정통할권 확실히”文대통령에 “헌법 발의권, 유신헌법 소산…이제 그만하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내용 및 개헌안 투표 시기를 둘러싼 정국 갈등에 “5월 말까지 청와대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 첫날에 국회에서 표결하자”고 해법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린 ‘대통령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먼저.. 더보기
[2018-03-25 중앙 선데이] 분권형 대통령제 죄악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건 문제 [2018-03-25 중앙 선데이] 분권형 대통령제 죄악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건 문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3일 ’개헌은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조정과 축소”라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 분산의 대상인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오 전 의장이 보는 ‘개헌의 정석’국회 윤리규정 미국 450쪽, 한국 2쪽자기희생 조치로 신뢰 회복해야총리 추천 .. 더보기
[2018-03-27 매일경제 인터뷰]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2018-03-27 매일경제]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김형오 前국회의장 인터뷰 ◆ 소득 10만달러시대 개헌 ③ ◆ "각 경제 주체들이 민주적·자율적·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계획경제의 다른 말인 '통제경제', 즉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국가가 경제 주체들의 권한과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고 간섭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가 해석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제125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 더보기
[국회 <개헌을 말하다> 초청강연]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근래 개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라는 행사를 기획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7월 14일(목) "개헌의 필요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되었습니다. 의장 시절부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기회될 때마다 언급했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행사는 1차는 초청 강연, 2차는 의원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2016-07-04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허문명]“국회개혁 없는 개헌은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기는 격” 신동아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92년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지역구에서 내리 5선(14∼18대)을 지냈다. 파란곡절의 한국 정치사를 헤쳐 온 사람답지 않게(?) 눈빛이 맑고 부드러운 선한 인상이다. 20쇄 넘게 찍은 ‘술탄과 황제’ 개정판 작업으로 바쁘다는 그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정치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은퇴 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허문명 논설위원 《 20대 국회는 문을 열어젖히기가 무섭게 개헌론을 띄웠다. 여당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適期)라는 공감대가 생길 즈음, 국회를 ‘가족 기업’쯤으로 여기는 의원들의 갑질 문제가 불거졌다. 무소불위(無所不爲.. 더보기
[2016-06-23 중앙일보] 개헌 관련 기사 모음 중앙일보 종합1면[단독]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인 만큼 개헌 정족수를 웃돈 것이다. 중앙일보·정치학회 설문조사응답 217명 중 94%가 지지“20대 국회서 개헌 가능” 72%중임제·이원집정부 순 선호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93.5%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선인 200명을 .. 더보기
[2016-06-15 한겨례신문] “유력 대선주자 없는 지금이 적기” 2008년 개헌 논의 주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결과다. 당시 투표율은 78.2%, 찬성표는 93.1%가 나올 만큼 국민적 기대와 합의가 있었다. 개헌 필요성은 2004년 학계를 중심으로 ‘87년 체제’의 한계가 본격 논의되며 번지기 시작했다. 그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개헌 문제를 2006년께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 화두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한 정치권이 거부하며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다.그러나 2008년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더보기
[2016-06-15 한겨례 신문] 개헌론 백가쟁명…권력구조 개편 넘어 확장 기본권·수도이전·경제민주화 등 정세균·남경필 등 ‘포괄적 개헌’ 주장 유승민 쪽도 “전면적 개헌 필요” 정종섭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던 개헌 논의가 국민의 권리(기본권), 수도 이전, 경제민주화 강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정부형태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지난 30년간의 사회 변화까지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기본권 조항을 손질하는 ‘순차적 개헌’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으며 모처럼 개헌론 백가쟁명 시대를 맞았다. 개헌론에 불을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민 기본권 확충과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포괄적 개헌을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보기
[2016-06-14 중앙일보] 정세균 “87체제 30년 됐다, 개헌 각론 15~16일께 밝힐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시작됐다. 정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김원기·김형오 등 역대 의장들취임 때 정치개혁 의제로 제기“당리당략으로 하면 안 돼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그는 개원식 직후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사교육 전면 폐지, 경제민주화, 국민 기본권 확충 등을 위한 개헌을 얘기한 바 있다”며 “15~16일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세한 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과 가까운 오영식 전 의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