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도청 기자간담회, 전북대 특강내용 첨부 -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땅 희망탐방’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 첫날인 10월 6일 전북을 방문했다.

오전 7시30분 서울 국회의장 공관에서 전세버스 편으로 전주로 출발한 김 의장은 오전 10시30분 국립전주박물관에 들러 ‘마한-숨쉬는 기록’ 기획특별전을 관람하고, 전북도청에서 김완주 도지사로부터 도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새만금사업, 쌀값하락 문제로 인한 지역농민의 고민, 익산 미륵사지의 국립박물관 승격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장은 이어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새만금사업 등 도정과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 20여분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답요지 첨부)

김 의장은 이어 부인 지인경 여사와 함께 송하진 전주시장의 안내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있는 시내 ‘경기전’을 방문한 뒤 전북대학교에서 서거석 총장의 안내를 받아 교직원과 학생 250여명을 상대로 70여분간 ‘한국정치 희망을 말한다’는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특강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20여 년 간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가져온 ‘정상성(正常性)’에 대한 소신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 미디어법 처리과정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특강요지 첨부)

김 의장은 또 전북 김제의 국내 최대 파프리카 생산업체인 ‘농산무역’을 방문해 FTA시대에 우리 농업의 활로와 진로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전북 부안의 천년고찰 내소사(來蘇寺)를 관람한 뒤 부안에서 1박했다.

김 의장은 ‘희망탐방’ 이틀째인 10월 7일에는 전남을 방문, 현지 주요 현안인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이어 F1 경기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밖에도 명량대첩 기념공원, 고산 유적지 녹우당 등을 돌아보고, 전남의 젖줄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전북도청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1. 김형오 의장 모두 발언

 

제가 20여일 간의 희망탐방 첫 방문지로 전북에 와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지역 언론인들과 지역의 살아있는 소리를 듣고 가겠다는 의미에서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전북지사께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제가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월 12일 원불교 본산인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 방문하였고, 작년 이맘때에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새만금을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길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2. 기자단 질의응답

 

Q1. 상시국감 주장의 배경과 이유는?

 

[답변]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국감이 부활되었다.

되돌아보면 현재까지 22년 동안 국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감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일정한 시간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 상임위원회가 그리고 전 의원이 모두 다 가동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저의 경우에도 국감스타여서 의장이 됐다. 의장 취임 전 누구 못지않게 국감을 열심히 해왔고, 또 해마다 국감 스타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저 또한 국감에 충실했던 게 사실이다. 한 달 이상 퇴근하지도 않고 모든 열정을 쏟아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국감은 질에서나, 농도에서나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여당과 야당의 싸움, 폭로주의, 한건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정작 국감은 국가가 한 일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상시국감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제가 오랜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우선 위원회별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과위의 겨우 봄에 한다든지, 지경위는 가을에, 농림식품위는 봄에 열흘, 가을에 열흘 등 상임위별로 상황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도도 더해가고 질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더욱 더 깊이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답변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를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우선적으로 꼭 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Q2. 희망탐방의 첫 방문지로 전라북도을 택한 이유와 배경은?

 

[답변]

우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한다.

20여일 국감기간동안 지역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상당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다. 지난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국회의장이 우리 지역에 처음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무엇보다 전북을 처음 선택한 이유는 새만금은 호남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비전이다.

전북의 방향은 우리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고 본다.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바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북은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Q3. 수확기 쌀값 처리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과 SSM에 대한 소견과 국회차원의 대책은.

 

[답변]

3년 연속 쌀 풍년이다. 그러나 수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수요라는 일반적 원칙과 정부의 지원능력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농민간에 그리고 농민과 시도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특히 농림식품위차원에서 쌀값 보존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챙겨 보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은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대다. 정책과제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쌀값을 인하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쌀 소비를 늘려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쌀의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쌀의 품질이 일본쌀, 미국쌀, 심지어 일부 중국쌀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된다. 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쌀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쌀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계기로 삼아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SSM의 경우, 현재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 경쟁력 있는 외부업체와 전통 업체와의 충돌양상이다. SSM은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Q4.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언론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은.

 

[답변]

경쟁은 어떤 사회, 어떤 체제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경쟁을 강조한 것이지, 경쟁만능주의자는 아니다.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미디어법에서 좀 더 따져야 될 것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문제라 본다. 지역 언론의 경우 대단히 어렵다. 중앙 언론사도 어렵지만, 더 어렵다. 지역 언론을 어떻게 살리느냐 정말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지역 언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방안 등을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가 직접 당부한 바 있고, 인센티브 부여등을 포함한 여러대책을 담은 법안이 마련 중에 있다.

읽기 문화는 그 나라의 경쟁력의 기준이다. 정보의 보고요, 인재의 산실이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서 법제화 단계에 있다. 방송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사안이지만, 지역 언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Q5.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은.

 

[답변]

국회에서 여야간에 지금 물밑 협의가 진행중이다. 국감 종료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해야 한다.

시군구 통합은 크게 보면 분명히 해야 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행정구역은 대한제국 시절에 이뤄진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관료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군구를 쪼갰다. 그 결과 각 지역의 힘만 떨어지게 되고 세금부담을 가중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일단 분리된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각 지역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된다.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라고 본다. 개헌 이후 논의할 문제로서 우선 그 윤곽과 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것이 개헌이다.

 

 

Q6.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에 대한 소견은.

 

[답변]

대북 쌀 지원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법제화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은 본질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북한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고질적인 강경태도로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 남쪽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결식아동도 많다.

대북 지원, 특히 동포들의 배고픔과 고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빨리 자세변화를 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의 법제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먼저라고 본다. 나중에 부메랑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문제다.

 

Q7. 내년 정부예산안 중 신빈곤층 지원 특히 결식아동지원예산의 축소 내지 삭감에 대한 의견은.

 

[답변] 그 부분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 당대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의 장래가 없어질 지지도 모른다.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는다고 한다. 아동결식문제는 그 부분 중 하나다. 결식 뿐만 아니라, 사교육문제 등등 보육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저 또한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많이 가져 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올랐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듭 말하자면 저는 이 땅에 밥 굶는 아이들이 없는 것을 최대의 정책적 과제로 생각한다.

 

 

<전북대 특강 요지>

 

첫째, 인간 김형오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난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라고 하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달리 말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난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운동권도 아니었다. 감옥에 다녀온 적도 없고 힘이 세지도 않다. 다시 말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다.

 

마찬가지다. 정치도 이제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금년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에 달했고 매출은 36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세계적 기업을 가진 우리나라인데 정치는 왜 바뀌지 않는가. 이제 정치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야한다. 비정상이 지배하던 정치에서 이제 정상이 지배하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난 5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한 번도 같은 길을 간 적은 없지만 동년배로서의 동질감은 있다. 그래서 봉하마을 문상을 갔다가 물세례를 당하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문상을 하려고 빈소로 가던 중 월요일 새벽에 몇 킬로미터를 늘어선 문상객, 국민들을 보고 느낀 바가 참으로 많았다. 왜 이렇게 이들이 이 시간에 줄을 서있는가를 보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거했다. 나는 그 때 느낀 바, 즉 모든 것의 정상화, 그 중에서도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 전대통령의 빈소를 국회에 차리고 영결식도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 일이 정치 정상화의 단초가 되어 계속 이어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전북대학교에 전임 총장 흉상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한다. 이승만, 신익희 뿐 아니라 전임 국회의장의 흉상이 세워지는 그 날이 바로 정치정상화가 이룩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미디어법에 대해 말하고 싶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니다. 미래에 어떤 매체가 가장 영향력이 강할 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MBC에서 방송되는 선덕여왕을 시청한다고 해서 MBC한테 장악당하는 것이냐. 재벌이 언론을 장악할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나는 미디어법의 협상을 위해 여당 안을 깎아내며 끈질기게 협상을 종용해왔다. 여당에서 욕도 많이 들었어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8개월이나 버텼다. 이렇게 버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이제까지 없었다.

 

미디어법 처리 당시 왜 사회를 보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를 보려고 했지만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의장이 대신 보게 됐다. 당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차를 타고 국회 본관을 수없이 돌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정치적인 일과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고, 국회에 의안이 올라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해 논의 처리해야한다. 원천적으로 상정도 논의도 거부하는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미디어의 전쟁시대가 올지 모른다. 중국이 드디어 세계 미디어시장에 강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나라처럼 칸막이를 걸치는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끝>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09년 9월 언론에 비친 김형오


2009-09-01 
[노컷뉴스] "개헌안, 대헌장과 같아"…김형오 의장, 큰 그림 그리나

2009-09-01
[아시아경제] 김형오 "헌재, 미디어법 무효시 정치적 책임질 터"

2009-09-01
[헤럴드경제생생뉴스] 김형오 “직권상정 권한 폐기할 용의도 있다”

2009-09-01
[newsis] 김형오 "헌재 결정따라 정치적 책임질 것"

2009-09-02
[newsis] 김형오 의장, ‘개헌’ 거듭 강조

2009-09-02
[한국경제] "통합은 어디가고 천박한 3류 투쟁가가 민주당 좌지우지…"

2009-09-02
[연합뉴스] 김의장 "민주, 몰상식한 집단행동"

2009-09-02
[조선일보] 김(金)의장 "직권상정 없앨 용의"

2009-09-02
[중앙일보] [사설] 원로 진보 학자도 “야당은 대안 제시하라”
 

2009-09-02
[매일경제] 김형오 의장, 뿔났다

2009-09-02
[문화일보] “민주, 몰상식한 집단행동 보여줘 천박한 3류 투쟁가가 좌지우지…”

2009-09-02
[조선일보] 김형오 "민주당의 몰상식에 얼굴이 화끈"

2009-09-02
[헤럴드경제생생뉴스] 화 단단히 난 김형오 …“민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보여””

2009-09-03
[newsis] 김형오 "언론법=언론장악 음모? 60년대 이야기"

2009-09-03
[국민일보] [사설] “천박한 3류 투쟁가가 좌우하는 정당”

2009-09-03
[중앙일보] 김형오 “천박한 3류 정치투쟁가, 민주당 좌지우지”

2009-09-04
[연합뉴스] 김의장, 故장진영 추모

2009-09-04
[문화일보] 김형오 의장, 에쓰오일에 전보 보낸 까닭?

2009-09-06
[문화일보] 김형오 의장, 홈피에 장진영 추모 글

2009-09-07
[파이낸셜뉴스] 김형오 국회의장 “의사일정 권한 의장에 넘겨야”

2009-09-07
[newsis] 김형오, 국회파행 장기화 답답함 '토로'

2009-09-08
[newsis] 김형오 "MJ, 상생하는 국회로 이끌어야"

2009-09-09
[중앙일보] 헌법연구 자문위 개헌안 들여다보니

2009-09-09
[newsis] 김형오, '임진강 사태' 北 최고인민회의에 성명

2009-09-09
[머니투데이] 김형오, '임진강 참사' 北에 사과 요구

2009-09-10
[세계일보] “조속 특위구성” 개헌 공론화 나선 與

2009-09-11
[newsis] 김형오, 현직 의장으로 첫 백령도 장병 위문

2009-09-11
[연합뉴스] 김형오 의장, 백령도 국군장병 위문

2009-09-12
[조선일보] 김형오, "오바마 비난 역풍… 한미 정치 수준차"

2009-09-13
[한국경제] 민주 피켓시위에 뿔난 金의장 "미국에선 지역구 잃을 판인데…"

2009-09-13
[세계일보] 김형오 의장 “한미 정치문화 수준차”

2009-09-14
[연합뉴스] 김의장 "정기국회서 개헌특위 구성돼야"

2009-09-14
[연합뉴스] 김형오 의장, 가수 김범수 선행에 격려

2009-09-15
[파이낸셜뉴스] 김형오 의장 “KISA 낙후설비 보완해야”

2009-09-15
[아시아경제] 김형오 "개헌으로 근본 대안 모색해야"

2009-09-15
[연합뉴스] 김의장 "개헌으로 민주주의 성숙시켜야"

2009-09-16
[헤럴드경제생생뉴스] 李 “권력개편 한정” 金 “현실적 불가능”

2009-09-16
[연합뉴스] 김의장 "대통령 개헌 의견제시 대환영"

2009-09-16
[헤럴드경제생생뉴스] 김형오 의장 “정치권 개헌논의 본격화할 때”

2009-09-17
[데일리안] 북, 김형오 의장 항의서한 공식 접수 ´이례적´

2009-09-17
[내일신문] 김형오 국회의장 “인터넷보안, 인권과 조화돼야”

2009-09-18
[부산일보] 김형오 "부산 발전 방안 모색 중"

2009-09-20
[조선일보] 김형오, “정세균 대표가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

2009-09-21
[내일신문] 김형오-정세균 ‘두 신사의 공방’

2009-09-21
[파이낸셜뉴스] 김형오 국회의장“인사청문회 검증방식 바꿔야”

2009-09-21
[한국경제] 김형오 "국감에 CEO 출석요구 남발 안된다"

2009-09-21
[한겨례] 정세균 자서전에 김형오 발끈

2009-09-22
[연합뉴스] 김의장, 수상택시 타고 출근

2009-09-23
[부산일보] "국민 공감 도덕적 기준·규범 확립을"

2009-09-23
[한국일보] "정치공방의 場 탈피… 관행적 규범 마련을"

2009-09-25 
[문화일보]“정당 노예 된 의원들, 정쟁만 일삼아”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와 관련하여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2주째에 들어가는데, 아직 의사일정조차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 국회는 정책과 입법의 내용을 두고 서로 토론해야 하는데, 국회는 일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여 왔다. 그 동안 수차례 강조했듯이 선진국 의회처럼 의사일정에 관한 것 즉 지극히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일은 의장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정책과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한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번 몇 차례 예기 한 대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가 하루 빨리 국회법을 개정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의회의 의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권한이 김형오 의장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의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정해 주기를 촉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내일 중 최단 시간 안에 의사일정 논의를 끝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2주째에 들어가는데 정작 국회의원 자신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조차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법 처리 전후로 국회 내에 폭력적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진데 대해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원의 품위, 품격, 교양을 글로벌 스탠더드 즉 세계적 수준에 맞도록 국회의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습득하도록 의정연수원 등에서 자료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연수회 등을 통해서 에티켓, 품위, 품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행정부와 달리 토론을 하는 곳인데 정작 국회의원 중에 토론의 방법, 말하는 예의, 회의의 기법, 격식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하고 또 영구히 보존되는 속기록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말들이 기록되는 일이 있다. 특히 다음 19대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는 분은 의원 등록 전에 필수 사항으로 그런 교육 연수를 1~2일 정도 받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에게도 내년 6월 전에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에 T/F 팀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알아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 했다.



2. 공지사항

이번 주 수요일(9월 9일) 오후 2시에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국회출입 언론인들의 상견례 시간을 갖는다. 이번 상견례는 ‘언론인과 함께하는 국회 설명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의장, 사무총장,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각 기관장이 직접 기자들한테 기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는다. 또 행사장에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회취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예컨대 국회의원들의 개인전화, 입법절차 등 국회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자들에게정보의 백과사전이 될 것이다. 한정수량이므로 꼭 참석하셔서 받으시길 바란다.

3. 이번 주 금요일(9월 11일)에 국회의장, 국회의원 10여명, 기타 국회 소속 기관 간부 등을 포함한 40여명이 백령도로 국군위문 방문을 간다.

4. 지금 헌정 기념관 앞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임시로 전시되어 있다.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거사 100주년 기념일로, 하얼빈에 있는 동상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는데 마땅히 전시할 곳을 정하지 못해 헌정기념관 앞에 10월 26일 전까지 임시로 전시될 계획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제 서울 63빌딩에서 ‘방송의 날 4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방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미래가 방송의 시대일지, 통신의 시대일지, 인터넷의 시대일지 아무도 모른다. 혹은 이 3자가 결합한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매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시대에는, 어떤 방송이든, 어떤 미디어든, 언론을 장악하거나 국민을 호도할 수 없다. 각각의 미디어가 특유의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두고 아직도 ‘언론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과 큰 신문이 방송까지 장악해 여론을 독점하고 국민을 호도하게 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에나 통했던 얘기이지요.


위의 방송의 날 기념 축사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특정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세계의 미디어산업은 지금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 하나를 특정 기업이나 언론이 가졌다고 해서 이 21세기 세계화된 시대의 국민여론이 장악된다고요?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이젠 신문의 시대도, 방송의 시대도 아닙니다. 미래를 인터넷이 지배할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뉴미디어가 출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방송을 비롯한 우리 미디어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을 상대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라는 온실 속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만 해 온 우리의 방송이 어떻게 하면 세계의 방송시장으로 진출하고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로 방송시장의 경쟁은 더 가열되었습니다. 방송시장은 이제 공급과잉의 시대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무한경쟁 속에서, 결국에는 국민과 시청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매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방송의 다양화가 저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 이 기회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세계의 방송시장으로 과감히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우수한 IT강국으로서의 기술력, 대한민국이 좁기만 한 우리 젊은 세대의 야심과 패기, 그리고 한류 선풍을 만들어낸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창조 능력과 창의적 발상...


이런 것이 어우러지고 잘 이끌어진다면 한국 방송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양질의 방송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 방송의 세계 진출과 품질 제고를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보완 혹은 지원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문만 열어놓고 놀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6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을 두고 ‘방송장악 음모’ 운운할 때가 아니라, 이를 우리 방송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호기(好機)를 놓쳐서도 안됩니다.

이런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맞이한 방송의 날 46주년은 그래서 매우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힘찬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이 내용은 < ⓒ위클리 경향 > 측으로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은 인터뷰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의 필독을 권합니다.   (관리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계파와 계보에서 자유로운 몇 안되는 정치인이다.
그가 18대국회 수장이 됐을때‘기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평가는 ‘비신사적행위’가 난무하는 국회에 대한 개혁과 혁신의 기대가 섞여있었다.
그러나 정치부재의 상징처럼 된 직권상정의 장본인이됐다.
그는 스스로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적책임을 언급했다.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사태이후 중앙언론 최초인터뷰를 통해 그의 변을 들어봤다.






올 하반기 정국은 여느해와 다른모습이다.  예년 같으면정기국회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시점이다.  그러나 올해는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했던 미디어법 날치기통과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원천무효’를 위한 거당적 거리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생투어라는 형식으로 거리를 헤매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장외공방으로 무더위를 달굴수록 속앓이가 깊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8월14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김형오 의장의 첫마디는“피곤하다”였다. 미디어법 사태의 피로감 속에는 9월 정기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또 새로운 원내질서를 어떻게 구축할지 깊은 고민이 배어 있는 듯했다.
그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의 취임 일성은 “품격있는국회”였다. 하지만18대국회는품격과거리가멀었다.


김 의장은 벌써 세 차례(지난해 12월 감세법안과 올해 4월 주공· 토공통합법안, 소득세법및법인세법개정안, 지난7월22일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나 직권상정을 했다. 직권상정은 국회 파란의상징이며 국회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정말외국에도못나가겠다.  우리보다 후진국이 우리 국회의원을 갖고 놀려고한다. 특히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진이 의원을 협박하고, 외부세력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있을수없다. 근절돼야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는과연어떤해결책을제시할것인가.  8월14일 중앙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났다.



미디어법 파동으로 국회는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는데 또다시 미디어법사태로인해 국민앞에 얼굴을 들 수없게됐다. 자괴감이 든다.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는가. 국회수장의입장이야 말할것도 없지만 의원개개인도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달라진 국회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일을 겪고도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정치의 앞날은 어둡다.”


국회 파행을 의원들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일일텐데.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자기책임 아래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책임을 다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흔쾌히‘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의원은 극소수일것이다. 정당의눈치를 보고 당론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파행적 국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당론에서해방돼야한다. 당론결정과정에서도 민주적 참여가 가능한가? 소수강경파에의해 주도되거나 다른 권력의눈치를보는게다반사다. 반성하자. 더이상국회를폭력이 횡행하는 곳으로 만들 수 없다. 말로는 상생정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 대결로 치닫는 이같은 양태를 반복할수없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국회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상정하지 않았나.

“그렇다. 지난6월국회에올렸지만여태껏잠자고있다. 국회운영위에서 정계특위로 넘어간 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상시국회와 비신사적 행위 근절방안 등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가 의장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다음(의장)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은 힘이 있어야한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장 권한을 줄여서 국회 파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양심과 권한에 따라 의사진행을 할 수 있어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 의장의 권한이라고 해 봐야 본회의 사회권과 직권상정뿐이다. 의사일정 작성과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야 한다. 영국의회의 예를들면 의장에게 두 번 경고를 받으면 국회경위에의해 끌려 나간다. 그 이상의 행위를 하려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 미국 의회도 하원의장에게 규칙위원장(운영위원장)을 지목할 권한이 있다. 우리 국회는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꼼짝못한다. 원내대표들은 의사일정 조정에 진을 빼니 정작 정책토론은 건성이 되기 십상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대리투표, 사전투표 논란으로 인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장의 중재가 있어야 하는 주장이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의 문제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하는것은참부끄러운일이다. 나는 미디어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중재를 해왔다. 야당으로부터 오해받고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협상의지가 없었다. 헌재까지 국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력 부재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여야 모두 헌재심판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 여부는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학계조차도 방송법 처리와 관련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이)깔끔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유·무효에 대해 내 생각을 밝히기가 어렵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판결해야 한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 단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재가) 결론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한다.”


민주당은 여전히‘미디어법 통과 원천무효’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민주주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미디어법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사장된다. 그게 안타깝다. (우리 정치권이) 회피하고 터부시해야 할 것이 바로 이념과 지역정서의 문제다. 결국 이런 문제로 결부시키니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념의 굴레와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슬프다.  더욱이 그들이 정치적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니 뜨거운 논쟁이 되는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놓고 논쟁해야 한다.
더 이상 이념으로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 설령 이념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토론하는 성숙된 모습, 숙성된 토론문화를 보여줘야한다.”


의장도 미디어법은 조·중·동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나.

“조·중·동의 문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중·동을 참여시키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의미는 전혀 다른것이다. 미디어법 논란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논쟁은 없었다. 이념을 덧칠한 감정싸움만이 있었다.‘ 재벌에 방송을 줄 것이냐’,‘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한다’,‘ 신문도 먹더니 방송도 먹는다’는 식으로 감정적인접근을했다.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사실 미디어법 처리 이후 나의 홈페이지가 뜨거웠다. 나를 비난하는 글이 많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게 대부분이었다. 미디어법의 본질을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보니 구호적 차원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홈페이지를쓰는 사람은 나름대로 미디어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조차도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을 귀속시키는것으로 생각하니 토론이나 대화가 되겠는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수정되고 재인식돼야 한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과 국회 운영에서 여당 쪽에는 문제가 없었나.

“당연히 한나라당도 지적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권력을 공고화 시키는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시위, 광우병 파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민심과 권력이 함께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 증거들이다. 어떤 정부든 힘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없다. 국민의 마음에 젖어들게 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
미디어법 자체가 이념법도 아니다. 단순화시킨다면 조·
중·동 참여의 폭에 관한 문제다. 미디어법과 같은 정책은 물론 국가권력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홍보가 안 된것이다.”


헌재의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서두르고있다.

“물론 법이 발효되는 시점까지는 행정행위가 중지 돼야한다. 당연한 것이다. 헌재에 들어갔든 아니든 그렇다.  정부가 선수치듯 미디어법의 후속조치를 하는것은 잘못하면 야권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있다.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준비해도 늦지않다. 또 헌재판결이 나오면 또 판결에 따라야하는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위해 의장이 나설 생각이 있나.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돼야한다. 국회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해 방향을 정해주는 곳이다.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역할에 관해 질책을 받는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국회다. 안타까운 것은 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광장으로 나간 점이다. 야당의원들이 촛불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법을 갖고 광장으로 또 나갔다. 광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라는 곳은 어떤곳인지,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물론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거리의 정치가 필요했고 국민도 인정했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빨리(거리정치를) 접고 정기국회에 대비해야한다.”






민주당은 의장을‘미디어법 5적’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있다.

“나를향해 ‘5적’으로 지목하는 의원들을 보면 그들의 인격과 소양이 의심이 된다. 정말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미디어법 처리로 야당이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의장에 대해서도 그럴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 지도자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언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
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내 지역구에와서(낙선운동을) 한다는것은 상상도 못한일이다.  내가미디어법 합의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누구보다 야당지도부가 잘 알 것이다. 그런 의장의 지역구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닌가.

“여야가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8개월 간 논란을 거듭했다. 미디어법 때문에 민생관련 법안들은 손도 대지 못한채 묻혀 있었다. 민주당도 4월 임시국회에서 6월30일까지 표결처리 약속을했다.  그 이후 합의를 번복할 만한 조건변경이나 상황변화가 없었다. 민주당도 정치집단이니 6월말 합의처리 약속은 못 지킬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처리를 하겠다’는 시원한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민주당이(미디어법회기내) 처리약속을 했다면 한나라당에 욕을 먹더라도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으려고 했다. 직권상정을 하고싶은 의장이 어디 있겠는가. 또 지난8개월 동안 미디어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진전이 없었다.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다. 그 매듭을 끊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직권상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직권상정에 관한 시비는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헌재의 평결이다.”


헌재 판결은 직권상정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에서 평결의 내용은 대리·사전 투표문제이지만 판결문에 (직권상정의문제도) 직·간접적 인용이 있을 것이다. 미디어법을 갖고 지난 8개월 동안 얼마나 시달렸나. 의장이기에 말하지 않은게 정말 많다.  이 부분에 대해 누구와도 공개적으로 말 할 자신이 있다. 조금도 양심에거리낌이 없다.”


의장이 개헌을 제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1987년 헌법체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기 독재를 막고 민주화를 구축한 위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22년이 지나 회고해 보면 직선제 대통령 네 분이 하나같이 불행하게 청와대를 나왔다. 집권후반부로가면서 확연한 레임덕이 나타났다. 레임덕 현상 발생 시점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이 전부 힘들게 직무를수행한다.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재임 중에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수모를 당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다른구조로 바꿔야 한다.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개헌에 다 동의할 것 이다. 물론 제도가 능사는 아니다. 제도와 관계없이 운영을 잘하면 되지만 네분의 전직 대통령중에 소위 정치9단이라는 분들도 불행하게 퇴임했다.  정치9단도 불행하게 됐다면 제도운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것이 아닌가.”


야당은 개헌공론화를 썩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 내부에서도 지금 개헌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야당이 개헌공론화에 앞장서야 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권력구도를 비롯해 판을 바꾸는게 야당이 유리한 것이다. 여권출신 의장이 말하니 따라가기 싫어서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의장이 개헌을 제기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 불감청고소원이다.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의장이 대신한 것이다. 나의 개헌론 제기가 마치 대통령이 국정쇄신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의 취임 일성은 개헌이었다. 그런 얘기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21세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이 아니었으면 좀 더 진지하게 개헌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9_08_25 / Weekly Kyunghyang 10~13P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주당의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서 제출 관련 (8.12)


  김형오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8월 11일(화) 저녁에 미디어법 본회의처리 관련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7.22 본회의 관련 회의록은 그동안의 국회 속기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김형오 의장은 보고 받았다.


 2.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회의록에 대한 정정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정요구서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 다른 당에서 이와 같은 정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그것도 헌재에 제출토록 하겠다.


 3. 민주당의 회의록 정정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당장은 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이다.


(끝) 

국회대변인실

 www.assembly.go.kr

(02) 788-2050, 2523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도자료>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관련해 내일부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무슨 규탄대회를 연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선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과거 집권의 경험을 가진 공당이 특정인, 특히 국회의장을 겨냥히 설마 이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여야간 정쟁의 문제를 두고 이런 일이 있은 예도 없거니와, 실정법에도 위반되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실제로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가장 기본적인 정치도의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년 7월 30일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양수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디어관련법으로 온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밀려오는 중압감에서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어서 빨리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많이 싸운 국회, 그 국회의 한가운데 이 김형오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 각계의 입장이 워낙 분명해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그때 그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왜 국회의장이 가만히 있느냐 하십니다. 워낙 할말이 많아서 저도 머리 좀 식혀야 할것같습니다. 이법은 지난 8개월간 우리 국회의 뜨거운 이슈였으며, 저는 양쪽으로부터 평생 얻어먹어도 족할만큼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 말 참 많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자신을 죽여가며 중재,협상,타협,대화......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이 아닌 진짜 하고싶은 말이 목구멍밖으로 나오려합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고,정리도 해야겠습니다. 8개월간 미디어법 관련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데 마음 상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를 상대했던 사람들의 감정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충고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실,팩트에 입각하지않고,자기 입장에서만 말씀하신분들, 동의는 않지만 잘 읽었습니다.

실로 오랫만에 인터넷으로 돌아와 자판을 두들기는 맛도 미디어법 파동으로 뜻하지 않게 생긴 소득입니다.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 의견 열심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주당 등원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로 평가한다.

늦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되돌아보면, 이번 국회를 6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7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국회법으로 6월 1일에 개회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13일이 걸렸다. 또 지난달 26일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름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등원을 하는데 어떠한 전제조건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가 소집되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등원자체를 지체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일이다.

선진 국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안처리와 관련

등원이 이왕 늦은 만큼 현안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는 원칙적으로 이번 주안에 타결하길 촉구한다.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관련

현안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 두 가지 법도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 이상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지체 혹은 기피하거나, 시간 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의장으로서 상임위 중심 국회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 남은 기간에 상임위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의원들에 대한 당부

늦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 유종의 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