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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20문 20답 (6) - 역대 개헌과 이번 개헌의 차이

국회의장실록(개헌/제도개선)/개헌 및 제도개선 2010/01/04 16:54
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폭설 이후의 추위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개헌론 20문 2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여섯] 역대 개헌과 이번의 개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입니다.

▷ 지금까지 개헌은 집권기간연장을 위하여 또는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여 민의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개헌입니다.

▷ 민주주의를 성취한 현행 헌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므로
국민대표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입니다.

▷ 이번 개헌은 이전 헌법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비전을 담아내는
개헌입니다.


◎ 개헌론 이전 편 다시 보기
☞ 개헌론 20문 20답 (1)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 개헌론 20문 20답 (2) - 어려운 헌법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개헌론 20문 20답 (3)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개헌론 20문 20답 (4) -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개헌론 20문 20답 (5) - 개헌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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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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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드자이너김군 2010/01/0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국민을 위하는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와주길..^^

  2. BlogIcon Mr.번뜩맨 2010/01/04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국민들이 나라에 참여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법안이 많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네요~!^^

    • BlogIcon 포도봉봉 2010/01/04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2010년에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채택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