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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은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인 ICCT [ 정보(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tion), 컨텐츠(Contents), 기술(Technology)] 관련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 신설을 역설했습니다.




김의장은 이 자리에서 "휴대폰 강국, IT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IC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7년 OECD회원국 중 3위에서 지난해에는 16위로 추락했다. 한국이 아이폰을 도입한 80번째 국가라는 사실은 무선 인터넷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준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어 "IT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보기술적이 아닌 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정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기술을 통합한 ICCT 업무의 사령탑을 신설해 IT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장은 또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T와 관련된 위원회가 여러 곳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김형오 의장은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특보는 특보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IT산업에 닥친 문제들은 한 마디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부처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통합부처를 언급한 김의장은 정부 내 인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문방위 등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0년 가까이 과기정위에서 활동하며 IT 전문가로 일해온 김의장은 "새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정통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방통위, 문화부, 지경부, 과기부, 행안부 등으로 관련 기관을 나눈 배경에는 IT 단독이 아니라 IT 자체가 모든 산업과 연계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2년 뒤에 그만큼 경쟁력이 나오지 않았고, 특히 모바일 분야가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선 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고민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부처 출범시 방송분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의장은 "방송과 관련된 방통위의 고유기능, 규제기능은 통합부처가 그대로 가져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의장은 
"통합부처가 방통위가 확대될 지, 지경부가 확대될 지, 혹은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방통위의 업무가 방송쪽에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방통위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의장은 이어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된 산업을 관장하는 곳은 방통위 뿐인데, 인원도 늘어나고 역할도 증대되어야 한다며, 그에 맞게 전문인력도 추가로 양성해야 한다고"고 강조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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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이틈 2010.04.13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콘텐츠가 없는데 기관만 통합정비한다고 될까 싶네요...아이폰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탄생했을까요? 잘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짱돌 100개 모은다고 다이아몬드가 되지는 않거든요.

    • BlogIcon 칸타타~ 2010.04.15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보다 체계화된 관련 부처를 신설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2. BlogIcon Phoebe 2010.04.14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서 보니깐 한국 IT 순위가 그리 상위가 아니라서 실망했었어요.
    쭉쭉 올라갔으면 좋겟네요.
    뭐든 좋은건 다 올라가자구요.ㅎㅎㅎ

  3. 2010.04.17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되도록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체면적인 이유로
    실제적인 필요를 무시한다면 나중에 더욱 크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니 늦었다면 더더욱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4. 해오름 2010.04.19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까지 손수 나셔서 IT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계시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도 그러한 바람이 미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안 드립니다.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게이츠도 DOS라는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를 고등학교 때 개발하여 지금은 전 세계의 거부가 되었음은 물론, 미국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우뚝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자동차 몇 십만대를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유망한 직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자라나는 빌게이츠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을 닦게 하는 ‘정보’ 과목에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한 정보 교원을 육성 확대하여 진정한 IT강국으로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