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IT강국인가? 통합부처 신설 통해 IT산업 생태계 복원하자"

김형오 의장은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인 ICCT [ 정보(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tion), 컨텐츠(Contents), 기술(Technology)] 관련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 신설을 역설했습니다.

김의장은 이 자리에서 "휴대폰 강국, IT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IC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7년 OECD회원국 중 3위에서 지난해에는 16위로 추락했다. 한국이 아이폰을 도입한 80번째 국가라는 사실은 무선 인터넷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준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어 "IT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보기술적이 아닌 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정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기술을 통합한 ICCT 업무의 사령탑을 신설해 IT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장은 또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T와 관련된 위원회가 여러 곳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김형오 의장은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특보는 특보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IT산업에 닥친 문제들은 한 마디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부처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통합부처를 언급한 김의장은 정부 내 인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문방위 등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0년 가까이 과기정위에서 활동하며 IT 전문가로 일해온 김의장은 "새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정통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방통위, 문화부, 지경부, 과기부, 행안부 등으로 관련 기관을 나눈 배경에는 IT 단독이 아니라 IT 자체가 모든 산업과 연계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2년 뒤에 그만큼 경쟁력이 나오지 않았고, 특히 모바일 분야가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선 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고민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부처 출범시 방송분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의장은 "방송과 관련된 방통위의 고유기능, 규제기능은 통합부처가 그대로 가져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의장은 "통합부처가 방통위가 확대될 지, 지경부가 확대될 지, 혹은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방통위의 업무가 방송쪽에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방통위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의장은 이어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된 산업을 관장하는 곳은 방통위 뿐인데, 인원도 늘어나고 역할도 증대되어야 한다며, 그에 맞게 전문인력도 추가로 양성해야 한다고"고 강조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