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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제284회 정기국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9,29)> 가운데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정미경 의원 :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권선 정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신문 사설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국은 의회 난투극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한국 국회를 두고 쓴 기사라고 합니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한미 FTA 비준안과 올해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실망과 충격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 제게도 심한 떨림과 충격이었습니다.


  해머,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점령하여 구호를 외치고 욕설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들을 꾹꾹 눌러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인데 국민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에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배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 국회는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과거의 국회는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할 때는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는 싸움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국민들도 18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국회는 다수결로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바탕은 이성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성적 토론의 전제는 결국 상호 간의 신뢰, 즉 믿음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 아무 일도 못하게 할 계산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이 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이성적 토론은 시작도 하기 전에 깨져 버린 것입니다.
 신뢰가 깨진 이후의 토론은 백번을 한다고 한들 그 결과는 늘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여당은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해 준 대통령이기에 그렇습니다.


  야당 또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돕기 위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한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결국 구분되어 집니다. 모략으로도 그 어떤 속임수로도 폭력으로도 국민들을 속이거나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믿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을 믿기만 하면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듯 하나 외면하지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국회의원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들이 없습니다.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걱정해 주는 국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국회의원이길 이번 정기국회에는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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