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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공립유치원 2년 째 대기 중인 우리 아이, 결국...

얼마 전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은 거였죠.

소식을 듣자마자 선배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임신 축하드려요. 요즘 같은 저 출산 시대에는 아이 낳는 사람이 최고 애국자라고 하던데 선배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많이 기쁘시죠?"

저의 축하 전화에 선배는 "기쁘긴 뭐가 기쁘냐, 앞으로 아이 둘 키울 생각하면 벌써부터 앞이 다 캄캄하다. 아이 낳으면 애국? 내가 애국하느라 아주 허리가 휜다, 휘어"라며 하소연으로 대꾸하더군요.

워킹 맘인 선배의 첫 아이는 그동안 시부모님이 맡아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키워줄 수 없으니 데려가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선배는 현재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너무나 이쁜 아이들의 웃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유아교육비 부담에 부모님의 허리는 휘고 있습니다.(사진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유치원비를 알아봤더니 한 달에 36만 원이라고 하더라.  시립이나 공립은 그나마 쫌 저렴한 20만 원 대인데 아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립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아직 선배의 아이까지는 차례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녀는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얼마 후, 선배는 결국 첫째 아이를 한 달 36만 원,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봐주는 사립 유치원 종일반에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가 낯 설은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 유치원비로만 한 달에 약 40만 원이 나가는데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보육비로 써야 해. 거기다가 분유 값, 기저귀 값, 이것저것 다 합치면 결국 내 한 달 봉급과 맞먹는데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놔야지 어쩌겠니.”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 기뻐해야 할 엄마는 앞으로 들어갈 돈 걱정에 허리가 휘고 있었습니다.

#“출산장려금? 그 돈 내가 줄 테니 아이 키워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미래기획위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저출산 해법: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는 천안에서 서울을 들어가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오산까지는 막힘없이 잘 가다가도 수원만 지나면 정체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만 2세까지는 그래도 영아 지원을 받지만 만3세부터 5세까지는 무조건 부모 부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유아교육 지원을 통해 저 출산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출산율 상승국인 스웨덴의 유아교육제도. 1980년대 출산율 1.5 수준이었던 스웨덴은 1996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85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서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젊은 부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비를 정부가 공교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유아교육학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일주 교수가 제안한 유아교육학제. 만3~5세 유아학교는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완전 무상을 원칙으로 운영, 주당 15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정부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와닿는다면 결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Posted by 포도봉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