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전 9시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은 이번 주는 제헌절이 있는 주간으로서 "헌법주간"임을 강조 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어 "모두가 憲法精神을 되새기며, 우리 헌법이 21세기 지구촌에 기여하고 국가와 미래의 기틀이 되도록 숙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헌법을 만들고 수호해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다음은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국회에서 주관하는 제헌절 관련 행사들이 많은 데, 이미 언론인 여러분께 소책자를 통해 배포됐다. 지난 주 어린이국회 등을 비롯해서 한두 가지 행사가 있었고, 이번 주에 또 행사가 계속된다.

이 책자에는 국회에서 주관하는 제헌절 관련 행사의 시간과 장소, 참석인원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돼 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아·태지역 32개국이 참여한 '아·태의회 사무총장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는 최초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의회간의 협력체를 구성한 것인데, 역사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이 이번에 일본과 중국이 참석하여 '서울 선언문(Seoul Communique)'을 채택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제61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전체 일정을 알려드리겠다.

우선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중심지인 국회가 대학생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 대회 수준을 세계적 토론대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World Debate Championship' 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지시이고, 또 국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69개 대학에서 210개 팀이 지원을 했다. 그 중에서 예선을 거쳐 48개 팀이 선발됐다. 예선 주제는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인터넷 본인 확인제 폐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이며, 결승은 '권력구조개헌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이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들이 직점 심사자로 심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 당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이떄 참석인원은 약 1,600명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61명의 국민대표가 참가할 것이다. 국민대표 61명은 문화 분야의 김덕수, 이상봉씨,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 등을 비롯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국회가 선정한 분들이 포함된다. 이분들은 제헌절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빛낼 것이다. 국민대표는 원래 총 1,657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61명이 선정됐다. 국민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다.

제헌절 당일 역시 중앙홀에서 국회 사상 처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열린다. 금난새씨가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이 연주한다. 오케스트라를 관람하시고 하는 분은 미리 대변인실로 연락울 주시기 바란다. 본 행사는 국회가 파열음을 내지 않고 필 하모닉처럼 조화롭게 운영되는 가치를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이다. 이번 연주회를 거친 후에 반응이 좋으면 정기국회기간 중에도 세계적 필하모닉을 초청해서 우리 국회 중앙홀에서 오케스트라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그 전날 7월 16일에는 제헌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이 역시 제헌절에 맞게 개헌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이 행사는 국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4개 기관이 주최하고, 여기에는 한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칼, 미국 등 6개국 저명한 학자와 정치인등 총 2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헌법 질서'인데, 이미 일부 언론에 대규모 인터뷰와 기사가 났듯이 프랑스의 전 문화부장관인 자크 랑(Jack Lang) 하원의원이 특별히 참석한다. 자크 랑은 프랑스의 문화대통령으로 세계 제2차대전 앙드레말로 이후의 최고의 문화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분은 사회당 소속인데 작년 프랑스가 개헌을 할 때 사회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앞장서서 개헌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직지심경을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다. 7월 16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열린다.

그리고 '제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지난주에 열렸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었던 데에 대해 감사한다.

지난주에 있었던 DDoS 공격과 관련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상당한 접속 장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현황은 지난주에 말씀 드렸다. 1차로 국회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아서 상당시간 접속 장애가 있었고, 외부 통신 불안정으로 인해 총 3회에 걸쳐 3시간 10분동안 인터넷 회선 장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관장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회가 만반의 준비를 할것"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심의를 주도 하고 관련위원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이버테러에서도 봤지만, 신문의 시대, 방송의 시대를 넘어 뉴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신문과 방송의 관계, 특히 신문을 방송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벌써 몇 달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발전에 대단히 뒤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뉴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세계적 수준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를 선도할 것인가가 핵심적 논제인데, 비유하자면 우리 국회의 미디어 관련 논쟁은 19세기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역시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 인데, 지난주에 이번 15일날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레바논 국제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건'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된다는 것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어린이집을 두 배로 증설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애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수 없이 지적 되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최우선적 역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와 법제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각 기관이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 문제에 전력을 투구해서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 어린이 집은 현제 두 배로 증설중이나 자녀 보육에 대해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국가 기관이 되도록 가용 예산을 총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0세에서 5세 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둔 국회 직원 가족의 자녀 보육문제는 전원 수용 할 수 있도록 2,3년 내에 그 계획을 수립·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