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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참정권의 사각지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팩스)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격한 관리 아래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하다면서 위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일 ..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터키 총리와 경협, 교류확대 공감 한국의 원전건설 참여 희망, 중동3개국 순방 마무리 김형오 국회의장의 숨 가쁜 중동 3개국 순방 일정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마무리됐다. 김 의장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터키의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실권자인 에르도안(Erdogan) 총리(집권당인 정의개발당 당수)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교류확대에 의견을 모으는 등 한-터키 양국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며 의원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김형오 의장은 최근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스포츠,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터키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과 관련, 한국은 최근 20년 동안 원전을 건설 운영한 유일한 나라로서 고품질의 원전을, 가..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한·터키 관계발전의 새 지평 열어 중동지역 최초로 양국 의회간 협력의정서 체결, 즉시 발효 요르단, UAE에 이어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설날인 1월 26일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 케말 아타투르크 영묘 헌화, 한국전 참전비 참배, 톱탄(K. Toptan) 국회의장과의 회담, 아크만(N. Akman) 한-터 의원친선협회 회장 주최 오찬, 압둘라 귤(A. Gul) 대통령 면담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국회의장으로서는 20년 만에 터키를 방문한 김 의장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서명하고 전통적인 우호 및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의회 간 의정서 체결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아시아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체결된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 및 행정.. 더보기
김형오 의장, UAE와의 협력 확대로 중동시장 개척에 나서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T-50 고등훈련기 수출에 청신호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1.21 두 번째 방문국인 UAE 아부다비에 도착, UAE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자와 압둘 아지즈 알 규라이르 연방평의회 의장을 잇달아 면담, UAE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논의와 함께 UAE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고등훈련기 구매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에 관심을 이끌어 내고 협조를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 UAE는 4월 중 40대(20억불 규모)의 고등훈련기 구매를 결정할 예정이며, 국산 T-50 훈련기와 이태리 M-346이 경쟁 중임 * UAE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건설 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 더보기
한-요르단 관계 발전이 중동에서 새로운 역사 쓰게 될 것 김형오 국회의장, 요르단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에서 역설 중근동 3개국을 공식 순방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요르단 현지시간으로 19일(월) 저녁, 동포·지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요르단 국왕, 상·하원의장과 만나 거둔 성과＊ 등을 소개하며 모든 것들은 현지 대사관과 동포·지상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그들을 치하했다. (＊홍해-사해 대수로 사업은 요르단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대수로, 원전건설, 담수화 등 3대 프로젝트로 구성. 이는 총 50억불에서 80억불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의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음.) 김 의장은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렵지만 그 극복은 우리가 하기 나름..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한-요르단 양국관계에 새로운 이정표 세워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1월 18일(현지시간) 요르단 압둘라 국왕, 알 마잘리 하원의장을 잇달아 면담하고 중동지역 현안과 한-요르단 경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요르단 국왕을 비롯한 핵심 지도자들과 연쇄적으로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한-요르단 양국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압둘라 국왕은 같은 날 중동사태 논의를 위해 긴급 결정된 이집트 주요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느라 모든 일정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김형오 의장을 면담했다. 또한 김 의장의 요르단 입국 시에는 알 마잘리 하원의장이 공항에까지 직접 나와 영접하는 등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방문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김형오 의장은 먼.. 더보기
국회사무처 차관급 등 인사발표 김형오 국회의장은 14일(수), 차관급인 신임 입법차장에 안병옥(安秉玉, 54세)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사무차장에 임인규(林仁圭, 51세)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안병옥 입법차장은 부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학 석사와 경희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입법고시(5회, 1981년)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 법제사법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보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인규 사무차장은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동 대학원 행정학과 등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제5대 공법학 석사, 건국대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입법고시(5회)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 재정경제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농림해..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국군장병 위문 격려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제28사단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부대장병들에게 "정치권도 군 사기앙양과 군과학화 정예화 등 강한군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기성세대와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른 신세대 장병들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철책순시 중 최전방초소 중대장 신동훈 대위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을 직접 끼워주는 등 군장병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장의 군방문에는 김장수 의원, 김옥이 의원, 김영우 의원 등도 함께했다. 더보기
반드시 12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권한 사용할 것 - 내년도 예산안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대로 오는 12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을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12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 통과돼야" 내년에는 12월 2일 법정시한 반드시 지킬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일에는 여야 합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예산안 처리가 만성적으로 법정 시한을 어겨온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고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를 들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예산 제출시한인 10월 2일부터 60일간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10월초에 주로 국정감사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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