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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7년 5월 10일 -


 "통합 위해 상대에 뭘 양보할지 고민 후…

                                       아군부터 설득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정치·사회 원로들



정치·사회 원로들은 9일 대선으로 뽑힌 새 대통령에게 "통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새 대통령은 가장 먼저 탄핵 정국과 선거 과정을 거치며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민심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왜 이번 19대 대선이 이뤄졌고, 자신이 왜 표를 얻었는지 선거 과정을 깊이 있게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협치(協治)와 연정(聯政)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정당과 무슨 가치를 공유해 정치를 함께 해 나갈 것인지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잡탕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안보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최후의 책임자로서의 위상과 의지를 보여주는 게 통합의 길"이라며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어떤 걸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한 후 아군부터 설득해야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누가 되든 자신이 선거를 치르며 했던 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법조계 원로들은 통합과 함께 법치를 주문했다. 이용훈(75) 전 대법원장은 9일 "새 대통령이 후보 때 가졌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임기 내내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히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에도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이진강(74)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부터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5-10 조선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 국민일보 2017년 5월 10일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정 공백 정상화·두 동강 난 민심 수습 우선 과제”


정계 원로·전문가들의 제언


제19대 대통령 당선 즉시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대통령은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백 상태였던 국정을 정상화하고, 두 동강 난 민심을 수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 및 통합정부 구성과 경제·안보 위기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9일 “국민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찍지 않은 ‘소수파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이 분열돼 있고 국회도 여소야대”라며 “협치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관철하려 하면 다수 국민이 등 돌리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5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연정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내각을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정 상대를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그는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다른 정치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 권력을 분배한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게 이를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급하더라도 떠밀려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더디더라도 자기 원칙을 갖고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너무 여유 없이 서두르다 보면 정책이든 인사든 더 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던 시절에도 대통령 당선 후 첫 내각 구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소야대인 이번에는 더더욱 저질러놓고 설득할 게 아니라 인선 전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 원로들은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안보 위기 해소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던 분야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전방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대통령 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북핵 문제 해결, 법치주의 확립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양 교수는 “경제와 안보 위기를 우선 극복한 다음 사회 분야별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쥔 임기 첫해에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경우 다른 개혁 과제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든 현행 대통령제하에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는 건 제도적 개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 협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형오 전 의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5개월간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였다”며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 원로들은 아울러 대선을 치르며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국정 방향을 국민 대통합으로 잡고 매진해야 한다”며 “인사 탕평책은 필수”라고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각자도생으로 계속 반목하고 대립하면 나라가 힘들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득세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보수·진보 편 가르지 말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촛불집회처럼 국민의 뜻이 앞서고 정치가 이를 따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권자로서 각성한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집단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권지혜 허경구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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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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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연합뉴스]

 

 

 "국가안보, 포용 정치, 일하는 정부 매달려야"

 

 

 

17대 대통령 인수위 이끌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터뷰

"캠프출신 10% 이하만 중용해야…복수후보 추천 통한 공개검증이 실패 최소화"

"인수팀은 실무자 위주로 꾸려 초단기 운영…靑비서실 보조 역할하도록"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가안보, 포용의 정치, 일하는 정부 실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인수위는 꾸릴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은 필요하며, 이 조직은 최단 기간 운영을 목표로 실무자 위주로 간소하게 꾸려 청와대 비서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의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인수위 업무를 진두지휘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18대 인수위에서 성공적 인수위를 위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새 대통령 취임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각 등 인사 문제라면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복수의 후보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공개검증' 방식을 제안했다.

 

캠프나 측근인사의 청와대나 내각 기용에 대해서는 "패거리 정치밖에 더 되겠느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캠프 출신 인사를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성공적인 업무 개시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 새 정부의 최대 역점 분야는 국가안보여야 한다. 안보를 얘기하면 전쟁론자로 몰아버리는 평화주의 부류와, 안보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류를 걷어내야 한다. 대통령 된 다음날부터 국가안보에 완전히 매달려 총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총 유권자의 과반 득표를 못 받는 '소수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국민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찍지 않은 '소수파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포용할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협치의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6개월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였다.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어떤 조직에서든 수행해야 할 텐데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형태로 인수위를 가동할지는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과거 인수위는 완장 부대, 점령군이 됐다.

 

대통령직 인수팀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전(前) 정부에서 해온 정책 중 계속 이어가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한다. 계주처럼 정부를 바통 터치하는 것이지, 점령군이나 해방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때도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조언했더니 콧방귀를 뀌더라. 결국 국민이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팀은 실무자로 구성해야 한다.

 

--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대통령 취임후 비서실로 바통터치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이 나란히 운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같은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은 최소 규모로 실무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수위 따로, 청와대 따로 했다가는 서로 눈치보고 싸우고 아무것도 안된다.

 

인수위 구성은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더라도 부처 이기주의를 대변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아예 받아야 한다. 역대 인수위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인수위 공무원들이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가를 참여시키되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무슨 장관 되겠다든지 이런 사람은 빼야 한다.

 

-- 국무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은 선거 다음 날이라도 인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까.

 

▲ 그렇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같은 내각제 국가는 선거 다음 날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 준비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게 맞다.

 

-- 대선도 끝나기 전 대통령직 인수팀을 준비해 가동한다면 대통령 다 된 듯이 행세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

 

▲ 그런 것은 말 갖다 붙이기다. 뭐가 중요한지 봐야 한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당나귀 매고 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

 

-- 선대위 캠프 인사나 측근을 청와대나 내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측근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같은 측근은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측근을 많이 쓰면 '패거리정치'밖에 더 되겠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나는 캠프 출신을 모든 분야에서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폴리페서라든지 지식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캠프에 몰려들고 하는 일이 줄어든다. 결론은 캠프 인사들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 초대 내각의 인사 검증도 중요한 부분인데.

 

▲ 오늘 질문 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이지만 역대 정부는 인사가 망(亡)사가 됐다. 측근을 심거나 선정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검증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예 발굴위원회나 추천위원회를 청와대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조직에 하나 만들어야 한다. 복수 후보를 내놓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 누가 나오더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어중이떠중이 하는 것보다는 언론을 통한 공개검증이 그나마 인사실패를 최소화 할 방법이다.

 

역대 정부가 계속 기우는 이유는 대통령이 자기가 다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장관 이하 인사는 장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니까 장관이 허수아비가 돼 버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증만 해야 한다.

 

--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는데.

 

▲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지만 관료조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기도 넣고 미꾸라지도 넣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조직개편은 해야 하고, 대통령이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부처 하나 뜯어고치는 것조차 엄격하게 할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부처는 좀 더 유연하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좀 더 줘야 한다.

 

jbryoo@yna.co.kr

 

 

 

[2017-05-05 연합뉴스]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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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념사를 하게 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여러 군데 실렸는데 이중 몇 가지 기사들만 모아봤습니다. 



[2017-03-23 한국경제]



"대선주자, 실천 가능한 경제공약 내놔라"



경제학자·정치학자 '시국 해법' 머리 맞댔다


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토론회
'내 사람만 쓴다' 대신 '쓰면 내 사람'…인재 널리 뽑아야
보호무역 대응 위해선 중간재 수출보다 미국·중국 내수공략을



5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정국과 사드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월 당선되는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거국 쇄신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시국 대토론회가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진영재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진영 논리에서 탈피한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이 필요한 시기”라며 “내 사람만 쓰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쓰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이 최근의 키워드가 됐지만 중장기적 국가 비전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교체 이상의 정책 교체가 일어나는 건 큰 문제”라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나라의 중장기 계획은 계속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밖에도 집무실을 따로 마련해 현장을 다니고, 토론다운 토론이 이뤄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고착화, 급등한 가계부채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각 대선주자는 나열식 포퓰리즘 공약 대신 최소한의 실천 가능한 경제 공약을 압축해 던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각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핵심 공약 20개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이 끝나면 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공 무역 탈피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을 ‘분노의 타깃’으로 삼아 당선된 만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무역 마찰로 중국과 미국 간 교역량이 줄어들면 한국 입장에선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나 자본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수입업체가 2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의 전통적 수출 방식인 가공무역(중간재 수출)을 탈피하고 미국 중국 등 현지 내수시장을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향후 ‘제2의 사드 사태’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상대국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중국 대 한·일’ 혹은 ‘중국 대 한·미·일’ 구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017-03-23 한국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2017-03-23 연합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대통령은 '신의 사도' 아냐…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대선 주자들을 향해 "개헌 일정(로드맵)을 확실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시국 대토론회 기념사에서 "늦어도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 발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든 주자는 빨리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일에 '내년 6월 이전에 개헌한다'는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삿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탓하지 못했다'는 김구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고서 "대통령 후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삿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남북통일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국민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시급하다"며 "남남갈등도 치유 못 하면서 어찌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대선은 누가 되든 여소야대 대통령으로 국회와 정당은 물론이고 여러 단체·집단과의 소통·협의·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른바 '국정을 발목 잡는 세력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설득, 그리고 정당성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신의 사도'가 아니다"라며 "아무도 그에게 눈 감고 마구 휘두르는 '정의의 칼'을 주지 않았다. 임기 동안 반대파를 얼마나 안심시키고 포용하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1천400대의 컴퓨터를 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핵심 측근과 캠프 출신 기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형오, "개헌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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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문기사 및 뉴스 보도 모음

[2017-03-23 조선일보] "주요 외교·안보 이슈, 조기 대선 탓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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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SBS 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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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연합뉴스 TV] '조기대선 정국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위한 토론회 열려 뉴스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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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태극기 깃발 민심 보듬어/‘공동체 건설 주역’ 자부심 심어줘야/ 탄핵 사태는 국정농단 분노가 촉발/ 朴 전 대통령 소명의식·소통 등 부족/ 미래형 지도자 ‘가진자 의식’ 있어야/ 단임 대통령제가 공무원 침체시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승패의 갈림길은 분명해졌다. 이번에 이긴 쪽은 ‘가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먼저 양보하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화합이 일어나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족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성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현 시국을 담담하게 진단하며 자신의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행패를 부리는 등 국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정부와 정치 지도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나 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남정탁 기자



그는 “태극기를 든 민심도 국민이다. 그들에게 국가 정체성, 국가 안보, 경제성장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서 또 다른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선 주자와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헌재에서 승리한 촛불의 요구를 절제, 승화시켜 국가 발전의 원동력,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태극기와 촛불 민심을 보듬어 이들이 모두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이제는 보복, 청산같은 혁명적인 용어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요즘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보편화돼 있는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라며 “나의 정의와 상대방 정의가 서로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옳은 걸 위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밀고 나가는 사회는 더 큰 분열과 적대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정의 대 정의가 맞붙은 것”이라며 “정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는 절대악이 되고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청와대 민정 라인이 대통령에게 직언은 안 하고 대통령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대통령 감시 역할을 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이 시급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하느냐를 얘기하려면 우선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분노가 촉발해 일어난 일이다. 촛불의 분노에서 시작했다. 부정한 세력이 나라를 농간·농단한 데 대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며 시민이 일어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촛불에 대응한 세력이 태극기다. 가만히 있다간 이 나라가 좌파들의 전유물이 되고, 사회주의적 경제가 판치는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우려와 분노가 발단이 됐다.” 


-역대 정권이 통합, 화합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통합과 화해, 지역감정 해소는 늘 등장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문호 개방과 정책 개방을 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실패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건성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안배라고 하지만 형식적이었고, 능력·소신·신념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를 무조건 도우라는 식으로 인사를 했다. 내 지시와 명령에 따르고 철저히 복종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으로 이뤄졌다. 권한을 위임, 분배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물었다. 소신 있는 사람이 기용될 수도 없고, 소신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일을 할 수 없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다. 승패의 갈림길은 분명해졌고, 패자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의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에는 분노, 정의, 평화, 공정이 내재돼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 촛불로 폭발한 것인데 역대 보수정권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촛불민심은 그동안 너무 소외돼 왔으나 이제는 승자이다. 공동체의 주역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자이다. 이번에 이긴자들은 가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가진 자는 권력과 금력과 여론, 조직력과 정보력 장악을 의미한다. 가진 자가 완장 차고 설쳐대서는 안 되며, 권리를 향유하기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이 준 교훈은.


“박근혜만큼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무너졌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지적한다. 역사관과 소명의식, 국정운영 철학, 소통이 부족했다. 대면보고 안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가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소유한 것보다 더한 가진자가 어디있겠나. 자부심, 명예, 긍지를 가져라. 그동안 ‘과거형 지도자’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미래형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가진 자 의식을 가진 미래형 지도자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고, 미래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주류사회의 확장에서 오는 것인데, 확장은 커녕 주류세력들이 서로 분열하고 의심하다 보니 사회적 충성도가 약하고 공동체의식이 얇아졌다. 생산성과 보안 유지, 능률을 강조하는 산업시대, 굴뚝시대의 논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은.


“공부하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 때는 웃었지만 떠날 때는 모두 울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를 것이고, 훌륭하게 마감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력과 경륜, 헌신과 포용력을 겸비해야 한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조롱했던 인사를 중용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했다. 정치하는 사람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민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은 있을 수 없다. 소외받는 소수를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내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는 가장 힘든 일이다.”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관점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토론를 하며 상대를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진짜 용기와 가짜 용기를 구분해야 한다. 자기 주장만 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가짜 용기다. 만용이며 선동이다. 상대에게 적대감을 조성하고 분열은 심화된다. 결국 모두가 손해본다.”

-한국 정치를 진단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에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까지 다 묶어 사법부에 넘겨 버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공룡화된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 문화와 행태에 변화가 있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정치를 바꾸려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부류인 엘리트 공무원들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역점사업은 사라진다. 신임 대통령의 1차 업무는 전임 대통령의 그림자 지우기다. ‘여’에서 ‘야’, ‘여’에서 ‘여’로 정권이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정권에서 노력한 공무원은 새 정부에서 찬밥 신세가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장기 비전이 없다. 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불행한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불행한 대통령을 탈피하려면 개헌은 필수적이다. 헌법만 개정해선 안 되고,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치행태,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경남대) △동아일보 기자,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14∼18대 국회의원(5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현재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회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대담=황용호 선임기자
정리=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2017-03-13 세계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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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이 극렬히 대치하면서 심판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계 원로와 학계 전문가들은 2일 대선 주자들이 탄핵 국면을 이용해 선거에서 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은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면 해소될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원로들의 고언(苦言)은 정치권에 집중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면서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흔드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그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제도화해서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저희에게 맡기고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의 용기이고 정의”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집회 현장에서 내뱉는 말은 진영논리를 자극해 갈등만 부추긴다는 얘기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대선 주자들이 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지 갈등을 봉합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승자, 패자 할 것 없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은 간단하다.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 다 같이 자중하자’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3·1절 집회 하루 전날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헌재 불복’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했다. 다만 임 전 의장은 “헌재 결정이 민심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에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일선상에 놓는 데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확히 말하면 여론은 두 동강 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극기집회에 얽매여 양비론적인 타협 권고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좀 많아졌다고 해서 두 집회를 나란히 놓고 말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탄핵 찬반 세력이 총집결한 3·1절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전 의장은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 수십만명이 거리에 나와 대척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사상자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끝났다”며 “이를 분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애국심, 열정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끝나는 건 아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반대쪽을 감싸안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핵심판 이후 있을 대선이 오히려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이 결국 대선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표출되고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권지혜 이종선 백상진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2017-03-01 국민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오늘자 저의 칼럼(3 1일 중앙일보 25 시평’)에서 태극기와 촛불 시위대에 대하여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주문했습니다.

다 아시리라 싶어 (지면 관계도 있어) 칼럼엔 생략했지만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물리적 충돌은 안 됩니다. 끝까지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상대방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랑스런 아들, 존경하는 아버지할머니입니다. 둘째,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승복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어느 쪽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패를 떠나 판정 결과는 누구에게든 다소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승자는 패자를 감싸 안고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자는 울분을 삭이며 후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재판에 졌을 뿐 당신의 용기와 신념은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단 깨끗이 승복할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또 다른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정치권이 흩트려 놓은 불승복의 행태를 민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힘써 지키고 만들어 온 여러분 아닙니까. 또 우리 자식들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승복하는 민주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민주 시위의 순수성을 흐리는 정치인과 과격 선동을 일삼는 일부 세력의 집회 참여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권력자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 부릅뜬 눈과 불끈 쥔 맨주먹으로 세상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정치 똑바로 하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각성하고 바로잡아갈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침묵으로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생업을 뒤로 미루고 나라를 위해 쏟은 노력과 정성을 이제는 정치인들이 담아내고 엮어내야 합니다그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해내지 못한다면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이기에 이 세 가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 사안을 두고 국민들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대립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삭이며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태극기와 촛불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민중 시위 사상 이렇게 민주성과 질서를 과시한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한국 정치인이 못한 것을 위대한 우리 국민이 해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되지만 한국 시민이라는 사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98년 전 오늘 온 겨레가 하나 되어 일제의 총칼 앞에 맞섰습니다. 맨몸으로 독립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목숨이 다하도록 끝까지 평화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순국 의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규모 시위를 통해 98년 전 삼일 정신을 되새기며 끝까지 평화적민주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행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아니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국민이라고!

감사합니다.

 

                                                                        삼일절 아침에 김형오 드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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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국민일보목회자포럼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희망을 얘기하자, 한국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를 초청해 두 번째 좌담회를 열었다. 김 전 의장은 국가 시스템의 틀을 바꾸고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데 정치권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의 화해와 일치 정신,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이인선 열림교회 목사>

 

 

김형오 “정치권, 사회 갈등 중재에 더 많은 힘 쏟아야”

이영훈 “기독교의 화해·일치 정신과 섬김 리더십 필요”

 

우리는 촛불과 태극기의 물결,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사회적 혼돈 속에 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영훈 목사=종교개혁은 본질을 잃어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교회개혁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이다. 한국교회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환골탈태해 방향을 잃은 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부연하자면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의 부정부패와 부도덕, 권위주의, 바깥으로는 패권주의에 대한 분노가 저항이 됐다. 5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사회와 정치, 한국교회도 여전히 이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가 추구할 새로운 비전과 가치, 사회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김 전 의장=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만명 이상의 촛불이 모였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적인 기록이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일어난 것이다.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 목사=공감한다. 결국 절망과 자괴감이 쌓인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과 그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도 보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는 없다. 구조상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분노가 계속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요즘 촛불에 맞선 태극기 민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박사모’ 등 극단적인 보수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다른 가치와 정신을 지켜 내려는 움직임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 전 의장=대한민국이나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표, 다시 말해 국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로 나누기 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 목사=작은 땅덩어리에서 좌우로 나뉘어 싸울 필요가 없다.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좌편향된 교과서만 나왔다는 지적도 있고 국정 교과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다. 진보는 개혁하는 데 필요하고 보수는 지키는 데 필요하다. 지켜야 될 건 꼭 지켜야 하고 고칠 건 꼭 고쳐야 하는데 지금은 다 섞여버렸다. 진보는 안 고칠 것까지 다 고치자고 하고, 보수는 지키지 않아야 할 것까지 지키자고 하니 문제가 된다.

 

-한국사회는 서로 의심하고 어디까지 진실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목사=우리가 구세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화해와 일치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갈등과 대립을 기독교인들이 중재하는 게 중요하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위로하고 다투는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화해시켜야 한다. 화해와 일치가 한국사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말이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김 전 의장=정치적 해법은 우선 권력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4개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나라는 결코 선진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국가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어떤 것이며 상처받은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 전 의장=2500년 전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페리클레스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식견과 설득력, 애국심, 도덕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필요한 조건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도덕성과 정치력이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화해와 일치의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벚꽃 대선’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 견제 기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사회적 견제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은 사회적 견제 장치의 유일한 보루다.

 

△이 목사=기독교적 신앙의 가치로 볼 때 21세기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20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 개최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선교대회 때 21세기의 선교는 섬김의 선교, 겸손의 선교라는 주제가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낮은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선동이 아니라 섬김과 화해, 상생의 리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큰 충격을 줬다. 국가가 배제와 차별을 앞세워 정책을 운영했다는 점은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배제와 차별로 흔들린 헌법 질서와 국민들의 상처를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가.

 

△김 전 의장=빅데이터 시대인데 블랙리스트와 같은 아날로그적 발상을 하는 정부가 부끄럽다. 유신시대 사고방식에 빗댈 만하다. 신념이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표현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힘은 창조에서 오고, 창조는 자유에서 비롯된다.

 

△이 목사=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나라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차별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200만 다문화 가족들과 탈북자 등 이 땅에 살면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금수저 흙수저’의 벽을 체감하며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김 전 의장=지금 대권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시혜적 복지’다. 노골적으로 금전을 살포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공약은 젊은이들에게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부의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 실업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어떻게 일자리를 나눠야 하느냐에 대해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다.

 

△이 목사=가진 자가 내놓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재벌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본다. 부가 편중된 재벌과 정치권이 결탁을 통해 기금을 모으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감하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나라의 국운이 달린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재벌들이 과감하게 가진 것을 내놓고 투자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요구되는 만큼 영적으로 훌륭한 리더들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좋은 성직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목사=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 섬김, 낮아짐, 희생, 배려의 코드를 가진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성직자부터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김 전 의장=‘성직자는 상수도요, 정치인은 하수도’라는 말을 하고 싶다. 성직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국민과 성도들에게 공급하느냐 하는 수질 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로 관리를 하는 정치인은 그 손을 구정물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 온 몸을 적셔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은 자기가 성직자인 줄 착각한다. 일부 성직자는 정치인 흉내를 낸다. 부패나 권위주의, 패권주의가 교회나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과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 시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압박, 일본의 역사왜곡과 소녀상을 핑계로 한 외교적 공격 등이 우리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이런 능력 없는 정부를 뒀다는 데 크게 실망했다. 야당도 국가 안보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할망정 분열을 조장했다. 안보나 외교 문제는 투철한 국가관이 확립돼 있어야 풀어나갈 수 있다. 70년간 유지됐던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한다. 외교적 시련기에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제1종교가 된 개신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 목사=개화기 이후 130년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같다. 구한말부터 각 지도층에 기독교인이 있었고 3·1운동도 기독교계에 의해 주도됐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스며들어 공동운명체라는 기독교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부터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회의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전 의장=초대교회의 정신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탈북자나 다문화가정, 장애인, 극빈층에 교회의 손길이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김 전 의장은 최근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쓰셨는데.

 

△김 전 의장=2012년에 냈던 ‘술탄과 황제’라는 책은 38쇄까지 나왔는데 내가 절판을 시키고 개정판을 냈다. 초판의 뼈다귀와 정신은 살리고 완전히 뜯어고쳤다. 술탄의 리더십, 황제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술탄은 고전적 리더십의 전형이다. 솔선수범, 진두지휘, 신상필벌 등 고전적 리더십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황제의 리더십은 눈물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하겠다. 멸망이 눈앞에 보였지만, 비잔틴 제국 마지막 황제가 보여준 눈물의 리더십 앞에 선 장병들은 성벽에서 장렬한 최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황제의 눈물은 기독교적 용어로 긍휼이라 할 수 있다. 술탄과 황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영훈 목사는 얼마 전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됐다. 이번에 세 번째로 맡게 됐는데 한교총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와중에 맡게 돼서 더욱 역할이 중요하고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 말씀을 해 달라.

 

△이 목사=세계선교 역사상 한국처럼 기독교가 짧은 시간 내 급성장해 기독교인이 인구의 20%를 차지한 예가 없다. 그 급성장의 배경에는 분열이라는 아픔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엔 300개 교파가 있다. 이번에 한국교회 총회장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뜻을 같이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돼서 국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일단 먼저 화합한 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겠다.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의 빛을 발하고 사회를 보듬고 약자를 돌보는 기독교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리=김경택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2017-02-03 국민일보 ]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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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목사 2019.07.24 0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복음이 바로 부패한 교회, 횡령죄로 법원심판 받은 목사가 계신데 할말이 있으신가요?
    좌파 시장과 손잡고 사진찍는 봉사정치쇼하는 이목사님
    한국교회를 백년후퇴시킨 개혁 대상인 목사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교회 주님이 두렵지 않나요?

[중앙일보 시론] '개헌 위한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



단임 직선 대통령 한계 앞에
시대적 소명 다한 현행 헌법
대통령 비극 반복 막으려면
개헌한 후 새 정부 출범해야



새해도 벽두부터 시끄럽다. 촛불과 태극기는 주말마다 거리를 누빈다. 진영 논리와 기득권에 포위된 주장들이 편 가르기와 분열을 재촉한다. 대선후보들은 연일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지만 숨가쁜 국내외 상황을 헤쳐 나갈 당면 대책도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미증유의 아노미 현상은 헌재(憲裁)가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대선(大選)은 언제 어떤 구도로 치르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대선과 대선 후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개헌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헌법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데는 대선주자 대부분이 동의한다. 개헌 문제만 올바로 정리돼도 국가적 혼란만큼은 막을 수 있으련만 정치권은 의외로 느긋한 모양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나 역대 단임 직선 대통령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당장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따라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선(先) 개헌-후(後)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입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들이 권력 구조(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채택과 대통령 권한 배분 문제를 놓고 시간 끌기를 한다면 개헌은 이번에도 성사되기 어렵다. 유력 대선주자와 그 추종자들일수록 현행 헌법의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기를 내심 원치 않는 것 같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이미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때도 국회 발의(9월 18일)부터 대선(12월 16일)까지 석 달밖에 안 걸렸으므로 큰 틀만 합의하면 걸림돌이 없다 해도 그들에겐 마이동풍(馬耳東風)일 것이다.


그래서 나온 안이 우선은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고 취임 1년 안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다. 일견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당선된 대통령이 설사 재임 중 개헌을 하더라도 자기는 현행 헌법상의 임기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최고 지도자의 몰역사관(沒歷史觀)을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은가. 이는 왜 개헌을 하는지 그 본질을 망각한,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다. 그리 될 경우 대한민국은 더욱 끔찍한 5년을 맞게 될 것이다. 둘째,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공약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도 나라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진정성과 실효성에서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요컨대 개헌을 먼저 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면, 대선 후 개헌은 중책(中策), 개헌을 하지 않거나 안 하느니만 못한 개헌은 하책(下策)이란 말이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상황과 여력으론 상책만을 고집할 수 없다. 모든 대선주자와 개헌론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 최소공배수는 없을까. 개헌이 또다시 헛것(空約)이 안 되도록 이참에 아예 대못을 박는다면 그 방법은? 궁리와 고심 끝에 그 대못은 헌법 속에 박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헌 논의는 계속하되 일정 시점(예: 탄핵 결정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헌법 부칙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칙은 ‘개헌을 위한 개헌’ 조항이나 다름없다. 즉 “새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개헌을 한다(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 실시).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한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를 구성한다.”(새 헌법이 새로운 대통령을 직선키로 하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 이보다 더 확실한 개헌 합의가 또 있을까. 대통령과 정치권도 더는 개헌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선택해야 한다. 대선 전에 확실히 제대로 된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대선 후에라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임시)개헌을 분명히 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며, 예측 가능한 정치다.
DA 300


헌법 부칙만 변경하는 개헌국민투표는 금년 중 실시될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하면 되니 특별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는다. 5년 임기 대통령이 헌법(부칙)에 의해 임기가 단축되면 그는 집권 3년차부터 시작되어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한 한국 정치의 고질인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을 임기 중 개정하면 어떤 경우든 재출마할 수 없게 돼 있는 헌법 규정을 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올해 새로 뽑히게 될 대통령이 2년여 기간 선정(善政)을 해 국민의 신망을 얻는다면 그도 나라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6·10 항쟁으로 이룩한 87년 체제가 올해로써 30주년을 맞는다. 피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를 땀 흘려 개선, 성장시키기는커녕 무임승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국이 극도로 혼미하고 정치가 한 치 앞을 가늠키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다.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잠시 접고 여야는 당장 ‘개헌을 위한 개헌’만이라도 합의·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믿을 수 있는 국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의 모습은 이런 데서 출발한다.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장


[2017-01-26 중앙일보]  기사원문 바로가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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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촛불’ 뛰어넘어 협치 나서라”



탄핵 가결 이후… 김진현 허영 김형오 김황식 원로 4인에 길을 묻다
촛불 민심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 희생과 헌신 보여야
명예혁명-파국 갈림길… 갈등 조장 선동땐 국회도 탄핵감


 9일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은 전환점을 맞았다. 새로운 도약이냐, 끝없는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불안정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다. 동아일보는 11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80)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0), 김형오 전 국회의장(69), 김황식 전 국무총리(68·이상 나이순) 등 국가 원로 4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탄핵 그 이후’ 대한민국의 진로를 모색했다.

 김 이사장은 “촛불 민심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넘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다”며 “지금부터 기득권층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정치권부터 촛불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촛불을 극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명예혁명을 이루느냐, 파국으로 내몰리느냐가 정치권에 달렸다”고 했다.

 허 교수는 “정치 지도자들이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에게 ‘법적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광장에서 같이 시위를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대중 선동에 앞장선다면 이 역시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탄핵안만 밀어붙이느라 과도내각을 세우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시킨 건 박 대통령이 아닌 야당인 만큼 공동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해 온 게 촛불 민심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사회가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원로들의 주문과 관련해 야권은 황교안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각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더불어민주당)와 ‘여야정 협의체’(국민의당) 구성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여야는 1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 체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역사 국정 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국가 대청소’를 주장하는 등 현 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송찬욱 기자



[2016-12-12 동아일보] "여야정 '촛불' 뛰어넘어 협치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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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의존하는 정치 멈추고
질서있는 명예혁명 이끌어야”

정치권을 향한 제언

국가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두고 “촛불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닌 촛불을 극복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11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왼쪽부터)와 긴급 방담을 갖고 나라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사진 촬영에 응한 원로들의 뒤편으로 청와대가 희미하게 보인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두 달 가까이 타오르고 있는 ‘촛불 민심’을 국가 원로들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응집해 있다는 것이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 할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정계 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인식과 판단, 전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열띤 논의 속에 좌담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 “혁명의 마그마 끓고 있어”
 ▽김진현=올해 1월 초 혁명의 마그마가 불타고 있다고 썼는데, 촛불 전에 혁명의 마그마가 돼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박정희 스타일의 체제를 제거했어야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확실히 (과거 체제를) 청산했어야 했다.
 ▽허영=국회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 촛불의 원인은 대통령이지만 촛불을 키운 건 국회다. (국정 혼란 상황에서) 제때 대응 안 하고 말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니 국민은 짜증이 났다. 나중에는 촛불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로 향했다고 봐야 한다.

 ▽김황식=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진정한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법치주의 파괴 현상에 분노한 것이다.
 
 ▽김형오=국민이 왜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나.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압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다.

○ “시민이 끌고 정치권이 뒤따라”
 ▽김형오=정치권이 (여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시민이 끌고 정치권이 뒤따랐다. 표에 굶주린 정치권으로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보다 리더십이 부재했다. 대통령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리더십도 없었다. 당장 대권에는 눈을 밝히지만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김진현=촛불을 녹아내는, 촛불을 수용하는, 촛불을 승화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촛불에 의존하기만 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 명예혁명으로 갈 것이고, 끊을 수 없다면 파국으로 갈 것이다. 야당에 유리하다, 여당에 불리하다가 아니라 ‘혁명의 마그마’를 질서 있는 명예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가 과제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년여 만에 5·16군사정변이 일어났다. 1987년 6월 혁명은 누구한테 바쳤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싸우느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과연 정치인이 촛불 민심을 명예혁명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아직은 물음표다.

 ▽허영=진짜 민심은 침묵하는 다수다. 촛불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 민심을 대변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본다. 선거를 하면 침묵하는 다수 의사가 표로 나타난다. 그러니 여론조사가 늘 틀리는 것이다. 언론도 침묵하는 국민 의사를 살펴봐야 한다.

 ▽김황식=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다가 정치권에 가져오면 다 다듬고 가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정치권의 몫인데, 그저 여론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 “촛불 민심 담은 제도적 장치 논의해야”
 ▽허영=탄핵안이 가결된 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자, 생업에 종사하자’고 호소할 줄 알았는데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선동에 앞장선다면 역시 탄핵감이다. 광장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지, 직접 광장에 뛰어 나가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김형오=정치권이 국민 여론을 담아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정치권이 둘 다 할 생각이 별로 없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치권이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김황식=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사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게 가장 크다. 세대나 계층별로 통합하는 노력보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 밀고 가다 보니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진현=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근대화의 신화와 기적에 갇혀 있다. 이제 ‘박정희 체제’도, ‘1987년 체제’도 막다른 골목에 있다. 촛불이 상징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려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촛불 의존하는 정치 멈추고 질서있는 명예혁명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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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속하되 시류 휩쓸리지 말아야”


“빠르고 공정하게” 한목소리
“국민도 결론 예단이나 압박 말고 결정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 필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모든 것이 과도적이고 불안정하니까 모든 게 확실해질 수 있도록 불안정한 기간이 짧으면 좋겠다”면서도 “헌재가 국민의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국가 장래에 불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도 헌법 절차에 따라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압박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헌재에 맡겨놓고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가 시간 단축을 위해 전체 탄핵소추안 항목 중 2개 정도만 판단해도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물음에 허영 석좌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탄핵 의결서에 들어간 내용을 다 판단해야 한다. 섣불리 한두 개만 갖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헌재는 시류에 휩쓸려서 빨리빨리 하려 하면 절대 안 되고 신속하지만 공정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헌재가 언제쯤 (심판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일정을 밝혀주면 예측 가능해지고 국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치권은) 차기 대선 프로그램도 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허 교수는 “박한철 소장 퇴임 후에 (탄핵 심판) 한다고 하면 시위 군중은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빨리 하라고 나올 것이고, 만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로 날짜를 밝히면 왜 그때까지 가느냐고 할 것”이라며 “헌재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진현 이사장은 “재판관들이 매일 밤새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박한철 소장도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다 퇴임해야 한다. 빨리 하려고 애를 썼다는 공감이 가야 한다”고 했다.


[2016-12-12 동아일보] "헌재, 신속하되 시류 휩쓸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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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로 허영, 김황식이 제안한 개헌 방법은…
허영 석좌교수 “19대 대통령 취임1년내 개헌안 회부 조항 두자” 
김황식 前총리 “총리 임면권 떼어내 대통령 권력독점 차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선상에까지 오게 한 것이 (현행) 헌법”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어서 국정 농단까지 오고 권력 사유화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은 1% 가능성밖에 없지만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제1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아직 (대선 전 개헌에) 희망이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독점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헌법 개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통한 대통령 견제는 충분하다. 그런데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권력 독점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총리 임면권을 대통령 손에서 빼내는 걸 상정할 수 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선 과정에서 총리도 같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가 됐든…”이라고 덧붙였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정도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현행 헌법 부칙에 ‘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개정 헌법 내용을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의 개헌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제가 본 안 중에 가장 탁견인 거 같다”고 했고, 김 전 총리는 “탁견인데, (개헌) 시한을 정해놓으면 압박이 되겠지만 혼란도 걱정이 된다”며 “(총리 임면권을 대통령 손에서 떼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거다. 문 전 대표 본인이 ‘권력 독점’을 선언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각 당의 중립적인 사람으로 비상국정회의를 구성해 전권을 줘서 개헌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국가원로 허영, 김황식이 제안한 개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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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황교안 대행체제와 공동운명체…
국정 리더십 보여줘야”
 

야권을 향한 제언


 국가 원로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좌담회에서 “한국 안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일 수 있다. 촛불 민심과 상관없이 세계의 ‘패러다임 시프트’(근본적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황교안 체제’는 촛불 민심이 상징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황교안 체제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이다. 

○ “황교안 체제와 야당은 공동운명체”
 ▽김형오=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허약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황 권한대행 자신이 임명권자(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바뀔 뻔했다. 총리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자인 경제부총리도 바뀔 위기다. 법무부 장관은 공석 상태다. 더욱이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시엔 노 대통령 개인 문제(공직선거법 위반)였지만 이번에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 농단 사태라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핸디캡(약점)투성이 정부인 셈이다.
 ▽허영=솔직히 말해 황교안 체제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운명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호소하고 싶은 것은 야권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의 국정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야권이 황교안 체제에 협조해야 한다.
 ▽김형오=하지만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계속 흔들 거다. 흔들려고 (황교안 체제를) 유지시킨 것 아니겠느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황교안 체제를 유지시킨 건 박 대통령이 아니라 거국내각 구성을 거부한 야당이라는 점이다. 야당을 향해 ‘너희가 세워놓고 너희가 흔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압박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와 야당은 대결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김황식=김형오 전 의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쳐선 안 된다.
 ▽김진현=우리나라의 혼란이 가중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나. 김정은이겠지. 그 다음이 시진핑(習近平)이고 세 번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쁘지 않게 할 것인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까지 해야 한다. 
 ▽허영=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속내는 다를 거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반대해 결과적으로 정국 혼란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을 거다. 그래서 최종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차기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드는 게 야권의 진심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야당 지도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야당이 국정을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도 앞으로 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 “여야정 협의체로 ‘협치 모델’ 만들어야”
 ▽김진현=어차피 국정 운영의 비상기구가 필요한 만큼 황 권한대행과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대표들로 ‘비상국정회의’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 국가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줘야 한다. 각 정당 대표들은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가 이익만을 고민해야 한다. 이게 실패하면 결국 파국으로 가는 거다. 비상기구의 성공 여부가 현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느냐의 리트머스시험지다. 이를 위해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김황식=김진현 이사장 말씀에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법적 틀에서 만든 회의체가 아니니 전권을 부여하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강조해온 협치를 실제로 실험하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의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허영=결국 (야권이)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고 황 권한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김형오=야당이 황교안 체제에 협력하려면 황 권한대행도 중요한 안건일수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안보 분야의 국가 기밀사항도 보안 약속을 확실히 받아 놓고 야당 지도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황교안 체제가 과도내각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장기적 현안만 챙겨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처럼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는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교과서 국정화를 미룬다고 나라가 죽고 사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야만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야당, 황교안 대행체제와 공동 운명체… 국정 리더십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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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탄핵 모면用 사임 안돼” 김형오 “혼란 줄이는 길”


'헌재 결정前 하야' 다른 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주장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국회법 134조 2항에는 대통령이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자기 자신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미리 사임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부 학자는 대통령은 임면권자가 없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나친 해석”이라며 “자진 사퇴의 법적 효과와 파면의 법적 효과는 하늘과 땅이다. 사임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야당이 대통령을 빨리 하야시키는 방법은 (청와대와의 합의를 전제로) 야당이 탄핵을 취하해 사임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자칫 탄핵 심판 기간이 오래갈 경우 이 기간을 촛불민심이 인내하지 않을 것 같다.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 몰아칠 것 같은데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상태로 혼란의 극치가 오면 나라에 존망의 위기가 올 것 같다”며 “탄핵 심판이 오래간다면 도중에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애국’에 가까운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박 대통령이 ‘정치인 박근혜’는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인간 박근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야 자신도 살고 부친도 살고 이 나라 정치도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허영 “탄핵 모면用 사임 안돼” 김형오 “혼란 줄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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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길을 묻다] 1.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치권, '황교안 체제 흔들기' 그만두고 협조해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이제 정부, 정치권 등 국정 운영의 각 주체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와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를 살려야 한다. 부산일보는 각 분야의 원로들에게 국정 정상화의 해법을 들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황 대행, 국회와 안건 협의하고
최고위급 국정심의기구 구성을

국정교과서 등은 일단 보류해야


민, 촛불 끄고 헌재 믿어주길 
새 술은 새 부대에…개헌 필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합리적인 원로'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편중되지 않는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기 때문이다. 최근 각계 원로들 모임에서 제시된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6월 대선 실시'란 대안도 사실상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본보가 원로들의 혜안을 듣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자로 그를 선택한 이유도 '김형오의 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대한민국을 구할 등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준비된 원로'답게 거침없고 명쾌한 식견을 내놓았다.

그에게 먼저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혁명적 저항에 국회와 정치권이 뒤따라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데 대한 강한 질타도 있었다. 그는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것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총리와 내각을 흔들겠다는 것은 아주 모순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먼저 정치권, 특히 야당을 향해 "야당은 거국내각과 책임총리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 자신들이 황교안 체제를 만들었다"며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에 대한 충고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장은 정치 입문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누구보다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잘 안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은 야당과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황 권한대행은 국회와 모든 안건을 협의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총리급 인사와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최고위급 국정심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권한대행 체제의 성격과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황 대행 체제를 '과도·중립·관리내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국가 중장기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되,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업은 일단 보류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와 같은 사업은 다음 정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촛불로 대표되는 국민들에게도 '용기 있는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제 촛불시위의 1차적 목표는 달성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해서 촛불이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국가 제도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촛불은 당분간 꺼도 된다"며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재판관은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국을 에워쌌던 촛불의 맑은 정신마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다시 정치권을 향해 "'나머지는 우리와 헌재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용기와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론자'인 김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의장 재직 당시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었을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헌법 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새 술로 새 부대를 채워야 한다"고 개헌 논의 착수를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에 "헌 집에 들어가서 새로 도배하고 장식한다고 새집 되는 게 아니다"며 "완전히 새집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2012-12-12 부산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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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3]정치권-학계 원로들의 제언



, 남은 사흘간 탄핵이후 국정수습 로드맵 서둘러야


 


 

3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올라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중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일 탄핵안 표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표 계산에만 분주할 뿐 탄핵 이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동안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그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탄핵 전 거국내각부터, 마지막 기회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촉구하는 원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남은 사흘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국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 달라며 당장 하야 선언을 하고, 국회는 (탄핵) 표결을 며칠 미루더라도 바로 거국내각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상처투성이인 내각으로는 국정 아노미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이를 방치한다면 대통령과 야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제일 걱정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면 어떻게 될지, 충분히 검증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지라며 그러나 지지율이 높은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이다-고구마논쟁을 하며 정권이 다 넘어온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정 공백 줄일 여야 협의체 구성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가 나서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으로 국정 책임의 한 축이 사라지는데 다른 축인 국회를 중심으로 초유의 권력 공백에 대처할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 난관에 대한 해법을 각계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 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선 정국으로 흐를 텐데 이를 방치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면서 여야가 정치적 컨센서스를 모아 조기 대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촛불 민심을 받아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이 무책임하고 무능해 아무런 통치 주체가 없는 상태라며 정치 지도자가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 가결 뒤 하야주장 안 돼

 야권에서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가결 뒤에도 즉각 하야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의 정신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심판을 기다리자고 설득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 여야가 말하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한다다만 국정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도 헌재는 출범할 때부터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가 접수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엄중하게 탄핵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기자 , 유근형기자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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