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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중앙일보] 개헌 관련 기사 모음 중앙일보 종합1면[단독]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인 만큼 개헌 정족수를 웃돈 것이다. 중앙일보·정치학회 설문조사응답 217명 중 94%가 지지“20대 국회서 개헌 가능” 72%중임제·이원집정부 순 선호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93.5%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선인 200명을 .. 더보기
[2016-06-15 한겨례신문] “유력 대선주자 없는 지금이 적기” 2008년 개헌 논의 주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결과다. 당시 투표율은 78.2%, 찬성표는 93.1%가 나올 만큼 국민적 기대와 합의가 있었다. 개헌 필요성은 2004년 학계를 중심으로 ‘87년 체제’의 한계가 본격 논의되며 번지기 시작했다. 그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개헌 문제를 2006년께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 화두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한 정치권이 거부하며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다.그러나 2008년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더보기
[2016-06-15 한겨례 신문] 개헌론 백가쟁명…권력구조 개편 넘어 확장 기본권·수도이전·경제민주화 등 정세균·남경필 등 ‘포괄적 개헌’ 주장 유승민 쪽도 “전면적 개헌 필요” 정종섭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던 개헌 논의가 국민의 권리(기본권), 수도 이전, 경제민주화 강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정부형태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지난 30년간의 사회 변화까지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기본권 조항을 손질하는 ‘순차적 개헌’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으며 모처럼 개헌론 백가쟁명 시대를 맞았다. 개헌론에 불을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민 기본권 확충과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포괄적 개헌을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보기
[2016-06-14 중앙일보] 정세균 “87체제 30년 됐다, 개헌 각론 15~16일께 밝힐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시작됐다. 정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김원기·김형오 등 역대 의장들취임 때 정치개혁 의제로 제기“당리당략으로 하면 안 돼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그는 개원식 직후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사교육 전면 폐지, 경제민주화, 국민 기본권 확충 등을 위한 개헌을 얘기한 바 있다”며 “15~16일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세한 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과 가까운 오영식 전 의원.. 더보기
[동아일보] 기사 2편 올립니다. 총선 이후 달라진 국회를 기대하고 있을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투어 나름대로 해법과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2016-06-04 동아일보 “국회의장 투표로 선출… 주요 상임위장은 서로 양보를” 원로-전문가들의 원구성 조언 교착 상태에 빠진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전직 국회의장과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장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분리해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제2당에 1석 많은 1당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여당 프리미엄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장은 어차피 무소속인 .. 더보기
[추도사] 金信 장군님 가시는 하늘 길에 가까이 모시던 큰 어른들을 5월에 연이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슬프고 허전한 마음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까요. 김구 선생의 가족이라는 무게와 책임감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으셨던 김신 장군님은 질곡의 현대사와 함께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 마음의 짐 이제 훌훌 털어내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金信 장군님 가시는 하늘 길에 오늘 우리는 광복과 호국의 표상으로서한평생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길을 걸어오신모두가 존경해 마지않았던저희 협회 명예회장이신 김신 장군님을 추모하고 배웅하기 위해이 자리에 모였습니다.5월 초에 찾아뵈었을 때만 해도조금 쇠약해지긴 하셨지만또렷한 기억력과 인후하신 모습 여전하셨는데이렇게 갑자기 먼 길 떠나시니안타깝고 슬픈 마음 가.. 더보기
[2016-5-10] 새누리당 초선의원 연찬회 특강 지난 5월 10일 새누리당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의 패배를 거울삼아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며 답답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신인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제 강의와 관련한 기사들을 모아 URL을 올립니다.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5-10 조선일보] 김형오 전 국회의장 "與 총선참패는 지도부와 윗선 때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0일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참 괜찮은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력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새누리당 지도부 또는 그 윗선 때문에 낙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제18대 국회 때 의장을 지.. 더보기
[추도사]‘나라를 사랑한 벽창우’ 강영훈 총리님 가시는 길에… 제 정치인생을 열어주신 강영훈 총리님 장례식이 오늘 현충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제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추도사를 작성하는 내내 총리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현충원에서 낭독한 추도사 원문을 실어봅니다. 사진 연합뉴스 청농 강영훈 전 국무총리님! 신록의 계절 5월에 연둣빛 나뭇잎들의 배웅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긴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청농(靑儂)이란 아호에 걸맞게 푸른 5월(30일)에 세상에 오셔서 한평생 푸르게 사시다가 이토록 푸르른 5월에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무치는 이 허전함을 어찌 감당할까요. 뒤늦은 후회가 가슴 가득 밀려옵니다. 고난과 영광의 시대, 이 나라에 축복처럼 빛났던 큰 별 하나가 지상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더보기
대통령과 여야 3당이 가야 할 길 대통령과 여야 3당이 가야 할 길 대통령, 참고 또 참으며 국회와 소통하라 총선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에 해당할 아슬아슬한 발언들을 했다. “(노동 개혁이 좌초되면) 국회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국회 직무 유기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어야 한다”…. 투표일이 가까워지자 발언 수위와 강도는 더욱 올라갔다. 대통령의 언급이 누구를 향하고 어느 당을 염두에 둔 것인지 유권자는 다 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정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청와대는 대변인 이름으로 단 두 줄짜리 성명을 냈다. “민생 챙기는 일하는 국회”라는 판에 박힌 주문이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 더보기
<이학영의 뉴스레터> 낙화(落花) 단상(斷想) 2016-04-19 한국경제신문 이학영 실장의 뉴스레터입니다. “꽃이 지기로소니/바람을 탓하랴/…/묻혀서 사는 이의/고운 마음을/아는 이 있을까”(조지훈)“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봄 한철/격정을 인내한/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지금은 가야 할 때/무성한 녹음과 그리고/머지않아 열매 맺는/가을을 향하여”(이형기) 두 시(詩)의 제목 모두 ＜낙화(落花)＞입니다. 봄소식을 알리며 찬란하게 피어났던 벚꽃 개나리 등이 하나 둘씩 바닥에 떨어져가고 있는 이즈음,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구절들입니다. 지난주 끝난 총선은 곳곳에서 ‘낙화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내로라하던 정치 거물들 상당수가 줄줄이 낙선했고, 180석까지 바라본다고 호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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