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회 임시국회 개회사 더보기 참정권의 사각지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팩스)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격한 관리 아래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하다면서 위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일 .. 더보기 281회 임시국회 개회사 281회 임시국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월 임시회가 열리는 첫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국회가 어떤 방향과 대응책을 마련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자마자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대외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수출마저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조차 작년 4분기에만 1조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제회복과 일자리입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인력감축은 불보듯 뻔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7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