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상원의장 John hogg ] 존경하는 의장님, 지난 2008년 12월 저희 내외의 한국 방문 시 베풀어주신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한국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우리 양국 의회와 국가간의 유대를 더욱 새롭게 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외는 의장님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및 지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특별히 영광이었습니다. 저희의 방문을 준비해준 국회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호주에서 의장님을 환영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일 호주 상원의장 존 호그 더보기 281회 임시국회 개회사 더보기 참정권의 사각지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팩스)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격한 관리 아래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하다면서 위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일 .. 더보기 이전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7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