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발제문 어제 제헌절 기념식 직후 가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KBS1에서 녹화하여 17일 오후 3시에 방송했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발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참고가 될까 하여 발제문을 아래에 올립니다. 개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발제문] 새로운 개헌의 과제와 지향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존엄성과 시대 여망에 부응하는 개헌의 전기를 마련해준 정세균 국회의장께 감사드린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의 집중"과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부가 국회•법원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데 반해, 권력을 상호 견제하거나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통.. 더보기 [월간 법무사 7월호] 인터뷰 -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먼저입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법무사회보 7월호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정당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지면 그대로 아래에 올립니다. 더보기 [2017-07-11 코리아 헤럴드]김성곤 칼럼 -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김성곤 교수는 2003년부터 매주 수요일 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자 칼럼에 제 책 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 칼럼 일부를 올립니다. (영문 원문은 전문 올림) 김성곤 교수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으로 저의 또 다른 책 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최근 나는 한국의 미래를 다루는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대 전 공과대 학장인 강태진 재료공학부 교수의 “코리아 4.0, 지금이다”였다.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권의 책 모두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으며, 핵심을 꿰뚫는 분명한 글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책들은 사고를 자극하고 시야를 트이..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7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