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3 중앙일보] 개헌 관련 기사 모음 중앙일보 종합1면[단독]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인 만큼 개헌 정족수를 웃돈 것이다. 중앙일보·정치학회 설문조사응답 217명 중 94%가 지지“20대 국회서 개헌 가능” 72%중임제·이원집정부 순 선호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93.5%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선인 200명을 .. 더보기 [2016-06-15 한겨례신문] “유력 대선주자 없는 지금이 적기” 2008년 개헌 논의 주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결과다. 당시 투표율은 78.2%, 찬성표는 93.1%가 나올 만큼 국민적 기대와 합의가 있었다. 개헌 필요성은 2004년 학계를 중심으로 ‘87년 체제’의 한계가 본격 논의되며 번지기 시작했다. 그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개헌 문제를 2006년께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 화두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한 정치권이 거부하며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다.그러나 2008년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더보기 [2016-06-15 한겨례 신문] 개헌론 백가쟁명…권력구조 개편 넘어 확장 기본권·수도이전·경제민주화 등 정세균·남경필 등 ‘포괄적 개헌’ 주장 유승민 쪽도 “전면적 개헌 필요” 정종섭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던 개헌 논의가 국민의 권리(기본권), 수도 이전, 경제민주화 강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정부형태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지난 30년간의 사회 변화까지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기본권 조항을 손질하는 ‘순차적 개헌’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으며 모처럼 개헌론 백가쟁명 시대를 맞았다. 개헌론에 불을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민 기본권 확충과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포괄적 개헌을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보기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7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