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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

국회의장 베트남국립대 특별강연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월 17일(화) 하노이의 베트남 국립대 특별강연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로 격상되었고 명실상부한 핵심 우방국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면서, "아시아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주역으로 나서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번 베트남 공식방문 중 공산당 서기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조국전선위원장 등 베트남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두 나라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참된 친구이자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이 이날 오후 베트남 국립대 대강당에서 '급변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과 베트남: 함께 손잡고 공동번영의.. 더보기
김의장 “한-베트남 교류협력 증대할 것” 김형오 의장 “한-베 교류협력 획기적 증대할 것”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월 16일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한국-베트남 양국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 농 득 마잉 서기장은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올바르게 포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강조하고 양국간 주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한국 국회가 노력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3만5000여명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며 “두 나라는 사돈관계가 될 정도로 긴밀해졌고 21세기가 가기 전에 베트남 출신이 한국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 득 마잉 서기장도 “양국은 이제 사돈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보기
김의장- 베트남 당서기장, 양국협력방안 논의 베트남 당서기장, 총리 등 국가지도부와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방안 논의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월 16일(월) 농 득 마잉(Nong Duc Manh)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후잉 담(Huynh Dam) 조국전선위원장 등 베트남 최고 국가지도부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아시아 핵심 우방국으로서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과 베트남측은 특히, 2010년 베트남이 ASEAN 의장국을 맡고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양국이 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베트남 측은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이 수교 17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방면.. 더보기
한국-베트남 의회정상회담 김형오 국회의장 베트남-중국 공식 방문 - 한국-베트남 의회정상 회담 개최 -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월 15일(일)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국회의장과 ‘한-베 의회정상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 체결한 주요 합의사안들의 후속조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양국 국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김 의장과 쫑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노이 시내 베트남 국회의사당에서 1시간 30여분 동안 양국 국회의장간 회담을 가졌다. 베트남 국회는 일요일임에도 의장대 사열을 준..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김 의장, '의회외교' 중국·베트남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 '의회외교' 중국·베트남 방문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보기
"야당은 미디어法 헌재결정에 승복해야"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문제에 관한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09. 11. 6.)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입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구태정치는 청산되어야" 일부 의원이 의장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는 그날의 혼란과 그 혼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정상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은 국회 제도 개혁과 국회 운영 선진화 작업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몇 달째 의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8개월 동안 정국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법 논란, 더 이상 없어야" 2009.10.30.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세미나 축사 가운데 부분 편집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 논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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